9일간 열린 ‘제201회 임시회’ 성과분석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등 6개 조례안 심의 의결
의왕시의회, 제2회 추경예산안 의결 함께 처리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2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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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의 제201회 임시회가 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지난달 24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왕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의왕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왕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가 2,292억 원, 기타특별회계가 53억원, 총 2,345억 원이며, 6건의 조례안은 5건이 원안 가결됐고, ‘의왕시 시립소년소녀 합당단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의왕시 관내거주자 위촉 우선권 부여, 수당지급 대상 범위 축소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의 성과 중에 소외 계층을 위한 제도적인 방안마련에 총력을 펼쳤다는 점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의회에 따르면 의왕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들의 생활이 내년부터는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장애인들의 자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규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 내용과 중증장애인을 위한 인권 및 자립생활교육을 실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의왕시는 내년부터 지역 내 1∼2급 중증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예산지원을 하게 된다.
조 의원은 “이번 조례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고, 중증장애아들의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발의했다.”며 “그동안 법령상 미비한 점들이 개선돼 더욱 넓은 범위의 중증장애인들이 지원 혜택을 받아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는 관내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며,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2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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