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 경제민주화는 정치선동이다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10월 23일
 |  | | | ↑↑ 칭찬나라운동본부중앙회 나경택 회장 | | ⓒ (주)경기헤럴드 |
헌법에 규정된 경제민주화는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하기 위한 과제다. 하지만 연말 대통령선거에 앞서 정치권이 표를 노리고 대기업 때리기 경쟁에 나서고 있는 것은 경제민주화의 본질을 벗어나 국가적 후유증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우려스럽다.
민생은 경제 성장의 과실을 먹고 산다. 경제민주화의 초점을 대기업 때리기에만 맞추게 되면 경제는 위축되고 서민의 삶은 더 힘들어진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대기업이 무너지면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게 되고 이들의 소비에 의존하는 영세 상인과 중소기업인들의 생활도 팍팍해질 것이다. 한국 경제가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신속하게 벗어나고 국가신용등급이 일본보다 우위에 선 것은 해외시장에서 선전한 대기업의 성과와 탄탄한 신용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대통령 직속으로 재벌개혁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전날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재벌이 경제민주화의 걸림돌”이라며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도 3년 내 해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벌개혁안을 발표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측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개선과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포함한 대기업 지배구조 개혁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중앙선대위원회 총괄본부장은 부유세 신설의 필요성까지 거론했다. 모두가 인정하듯이 경제민주화 바람의 진원지는 사회 양극화라 할 수 있다. 뭔가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 정치권이 ‘대기업만 잘나가는 게 문제다. 재벌의 힘을 빼야 한다.’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다. 하지만 사회 양극화는 일자리 창출과 복지확대로 풀어야지 순환출자와 금산분리를 손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여야는 새로운 법을 만들고 목표시한까지 못 박으려 하고 있다. 혹시 정치권력이 우리 사회의 반대기업 정서에 편승해 경제권력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어떤 기업 지배구조가 좋으냐는 정답이 없다는 게 정답이다.
현재의 순환출자 역시 역사적 산물이다. 자본이 부족했던 경제개발 시대에 정부는 순환출자를 통해 더 많은 사업을 벌이도록 은근히 권장하기도 했다. 순환출자가 한국에만 있는 것도 아니다. 일본·캐나다·프랑스·독일·스웨덴·인도 등에도 존재하며, 일본의 도요타나 프랑스의 루이뷔통이 순환출자를 바탕으로 한 대표적 사례다. 물론 순환출자를 통한 가공자본이 선이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경영 효율성을 중시하는 선진국들이 앞 다투어 가공자본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는 흐름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순환출자나 금산분리를 인위적으로 수술하려면 돈이 든다. 10대 그룹의 순환출자 해소에 드는 직접비용만 줄잡아 10조원을 웃돈다고 한다. 여기에다 간접적 비용도 감안해야 한다. 경영권 향방이 불투명해지는 마당에 어떤 기업이 투자에 나서겠는가! 10대 기업집단의 사내 유보금은 더 꼭꼭 숨고 덩달아 신규 투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여야가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면서 막상 대기업들의 투자를 막는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지 궁금하다.
경제민주화도 경제 현실을 살펴야 한다. 유럽 재정위기와 중국 경기 침체로 장기 저성장 시대가 예고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하면 곧바로 재벌 개혁에 착수하겠다.”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다. ‘대기업 때리기’가 신통치 않은 결과로 이어지면 정치권은 더 강한 강압의 유혹에 빠질지 모른다. 이런 악순환이 시작되면 경제는 골병들고 서민의 삶도 한층 팍팍해 진다.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가 포퓰리즘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경제민주화도 국민경제 차원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추진돼야 한다. 일감 몰아주기, 단가 후려치기, 골목상권 잠식 등 불공정 거래부터 손보되 순환출자와 금산분리는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정치권이 오로지 선거에서 이기려는 목적으로 대기업의 목을 조르고 나라의 기둥뿌리를 뒤흔들어서는 안된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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