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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일전 6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밝힌 여론조사 등 금지 (법 §108②)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10월 16일
금지주체 : 누구든지
금지기간 : 선거일전 60일(10. 20)부터 선거일(12. 19)까지
금지행위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벌 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
관련선례
1. 정당 간 모바일투표 방법에 의한 후보단일화
당헌·당규 등에 따른 정당의 의사결정절차에 따라 2이상의 정당이 후보자를 단일화하기 위하여 그 정당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신청한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후보자를 결정하는 경우 그 선거인에게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가 부가되지 아니하고 공선법 제108조제2항에도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2007. 11. 16. 회답)
2. 휴대전화를 이용한 정당의 정책 의견수렴
정당이 당원과 홈페이지를 통해 여론조사 참여를 신청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2007. 12. 5. ~ 12. 10. 사이에 교육정책(3불 정책)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되므로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음. (2007. 11. 19. 회답)
자료제공: 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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