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 박정희 공적은 살아있다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10월 10일
 |  | | | ↑↑ 칭찬나라운동본부중앙회 나경택 회장 | | ⓒ (주)경기헤럴드 |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기자회견에서 “5.16, 유신, 인혁당 사건은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이로 인해 상처와 피해를 입은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우리 현대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기적적인 성장의 역사 뒤편에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고, 북한에 맞서 안보를 지키던 이면엔 공권력에 의해 인권을 침해받았던 일도 있었다.”며 “정치에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음은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래야 할 민주주의 가치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박 후보의 이날 회견은 박정희 시대에 대한 박 후보의 역사 인식이 잘못됐다는 비판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이날 박 후보가 5.16과 유신 시대에 대해 “헌법 가치를 훼손한 것”이라고 한 것은 박 후보가 지난 7월 16일 편집인협회 토론에서 5.16에 대해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 유신 시대에 대해 “역사의 평가에 맡겨야 한다.”고 했던 것에서 크게 달라졌다. 박 후보가 인혁당 사건을 언급하며 “상처와 피해를 입은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사과드린다.”고 한 것 역시 “인혁당 사건에 대해 두 가지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고 했던 라디오 인터뷰 발언과 대비된다. 박 후보는 이날 “한 아버지의 딸이 아니라 새누리당의 대통령후보로서 이 자리에 섰다.” 면서 박정희 시대의 과오를 인정했다. 박 후보의 역사관이 한 아버지의 딸 입장에 갇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박 후보의 입장표명에 대해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아주 힘든 일이었을 텐데 아주 참 잘하셨다.”고 했고,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정말 필요한 일을 했다.”고 말했다.
박근혜 후보가 박정희 시대를 보는 관점은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됐을 것이다. 그런 관점이 한두 달 사이에 확연히 달라질 수 있겠느냐며 박 후보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반응도 나온다. 박 후보의 입장 변화가 박 후보 자신의 지지율은 뒷걸음질치고 야권의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는 약진하는 최근 정치 상황을 타개해보려는 임시방편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이 원하는 게 딸인 제가 아버지 무덤에 침을 뱉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는 박 후보의 말은 상당수 국민 가슴에 와 닿는 말이다. 빛과 그림자 어느 한쪽으로 재단할 수만은 없다. 역사의 빛과 그림자는 동일체이자 결코 따로 때어내 평가할 대상도 아니다. 이는 김대중, 노무현 시대도 마찬가지다. 박정희 시대는 개발독재라는 후진 개도국의 근대화 과정이며 발전의 과정이었다. 박정희 시대 개발독재의 성과물이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는 토대를 구축했다는 것은 두 번 강조할 일도 아니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중산층도 그것으로부터 형성된 것이다. 5.16 유신과 경제개발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식민지라는 쓰레기통에서 나왔으되 기어이 장미꽃을 피워낸 것이 우리의 역사다. 바로 이것이 역사의 아이러니다.
1970년대 사체 동결, 중화학공업 육성과 같은 자본 집중 투입은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를 지탱하는 기적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런 강제적 자본동원 소위 형식적 민주주의 체제 아래선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 결과가 역설적이게도 세계 최고 수준의 고도성장이었고 오늘날 G20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밑거름이다. 박정희 시대를 놓고 공과가 6대 4니, 7대 3이니 하는 도식으로 나눠 분열적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이유다.
박 후보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특정 과거사에 대해 어떤 평가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박정희 정권 18년에 대한 충격적인 평가라고 볼 수는 없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정한 평가는 역사와 국민의 몫이지, 가족이나 특정 세력의 전유물일 수 없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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