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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재 변호사의 법률상담-강제로 채무를 인정하는 각서를 작성한 경우 강요죄가 성립되는지 여부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09월 19일
 |  | | | ↑↑ 법무법인 대아 대표번호사 강창재 | | ⓒ (주)경기헤럴드 |
(문) (갑)은 (을)에게 금 1,000만원을 빌려 주었는데, (을)이 갚지 않으므로, (을)에게 각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주먹으로 (을)의 얼굴을 한 대 때렸습니다.(을)은 (갑)의 폭력으로 인하여 “금 1,000을 30일후에 갚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갑)은 어떤 형사처벌을 받는가요?
(답)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하혀야 하는 것이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는 오히려 권리행사가 범죄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금전을 빌려 주었을 경우에 차용증서나 영수증을 작성하는 것은 통상의 관례이지만, 그 당시에 주고받는 것이 통상입니다. 그런데 금전을 빌려줄 당시에는 그런 문서를 주고받지 않았다가 나중에 권리를 행사할 때에 그런 문서가 없다면, 다른 증거를 대서 권리를 행사하면 됩니다. 그러나 위 질문의 경우처럼 차용증서나 이행각서등의 문서를 받기 위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면, 그러한 권리행사는 오히려 강요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행위가 됩니다.
법무법인 대 아 (전화 031-382-7090)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0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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