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지방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지방분권 아카데미’ 두 번째, 지난달 27일 열려
오진선 기자 /  입력 : 2012년 0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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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3일 경기도 시흥시청에서 제1기 지방분권아카데미가 개최 된 것에 이어, 지난 8월 27일 제2기 지방분권아카데미가 안양시청 강당에서 열렸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환영사에서 “지방이 중앙에 예속된 상황이라 결정권도 없는 힘없는 기초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복지서비스만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세원이 부족해 일의 추진이 어려운 이런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민주국가가 될 것”이라며 포럼개최 시작부터 경종을 울렸다.
이어 성경륭 한림대 교수는 “그동안 우리는 급성장하는 데에만 치중해 성장은 이룩했으나 분배가 안돼, 계층·지역 간 빈부격차가 다량 발생했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 주제는 이재은 경기대학교 부총장이 발표했고, 토론자로는 김광남 주민참여예산네트워크 공동대표와 박현배 안양시의회 의장, 최대호 안양시장, 류한호 광주대학교 교수, 최병렬 안양시민연대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재은 경기대 부총장은 “복지를 원하면 세금을 더 낼 생각을 해야 하는데, 정치인들이 세금 걷지 않고 복지예산을 확대한다고 한다. 현재 국세 지방세 비율이 80대 20이라, 2할 차지라고 한다. 중앙은 그 돈 중 40%를 지방에 내려주며, 지방은 세원 부족현상에 시달린다. 표 떨어질까 봐 더 걷자는 이야기는 꺼내지 못하고 중앙과 지방이 서로 더 쓰자고 싸우는 꼴이다.” 라며 맹비난했다.
지방 정부가 필요한 재원을 직접 걷지 못하고 중앙 정부에 돈을 타내는 구조라 재정 집행이 비효율적이고 지방이 중앙에 예속되고 있다며, 재정분권의 핵심은 지방세의 확충을 통한 ‘세출의 자치’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민이 낸 세금의 40%는 중앙이 사용하고 60%는 지방정부가 사용하는데, 세원 비율은 80대 20으로 비대칭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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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으로 제시된 것은 세출과 세입구조 개혁이다. 류한호 광주대 교수는 현재 80대 20의 세입 구조를 최소한 50대 50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방 정부가 방만한 경영을 할 수 없도록 시민들에게 관리·감독·제어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시민참여 자치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양시의회 박현배 의장은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는 등 지자체에서 세원을 발굴해서 자원을 늘리는 일도 중요하며, 중앙정부는 복지정책을 발표한 뒤에 직접 책임도 지며 지자체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호 안양시장도 “교육·보육 등 생색은 중앙 정치인들이 다 내고 부담은 지방이 다 떠안는 현실이 안타깝다. 그러다보니 안양은 가용 예산이 200억밖에 되지 않는다.”며 “지방 소득세 상향 조정은 시대적 소명이고, 이번 대선에서 지방분권에 관심 있고 지방자치 살릴 수 있는 훌륭한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지방분권 아카데미’에 ‘경기중부권 행정 협의회’ 소속 최대호 안양시장, 양기대 광명시장, 김철민 안산시장, 김윤식 시흥시장, 김윤주 군포시장, 김성제 의왕시장이 참여했다.
지난 7월 23일 경기도 시흥시청에서 개최되었던 제1기 지방분권 아카데미에서 협의회 소속 시장들은 지방분권을 민선 5기 후반기 공동의제로 채택하고, 지방 분권을 이루기 위한 다섯 가지 사항에 협력하기로 했었다.
협의회는 “분권은 시대정신이자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의 핵심인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를 유지하고 있다. 주요 정책 결정권이 중앙 정부에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2할 내지 3할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중앙정부를 비판했다. |
오진선 기자 / 입력 : 2012년 0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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