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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재 변호사의 법률상담-우연히 만난 사람이 위험에 처한 것을 구하지 않은 행위를 유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요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08월 23일
 |  | | | ↑↑ 법무법인 대아 대표변호사 강창재 | | ⓒ (주)경기헤럴드 |
(문) (갑)과 (을)은 추운 겨울에 길을 걸어가다가 만난 사이인데, 그들은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때 (을)은 발을 헛디뎌서 2미터 개울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갑)은 그대로 자신의 길을 갔고, 그 사이에 (을)은 영하의 추운 날씨에 얼어 죽고 말았다면, (갑)은 (을)을 유기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가요?
(답)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계약상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유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부조를 요하는 자”라 함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생명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노인, 어린이, 장애인뿐 아니라 위험에 처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유기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람은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계약사”의무가 있는 사람에 한정되며, 그런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는 유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위 사안에서 보면 우연히 추운 겨울에 길을 걸어가다가 만난 사람들의 경우에는 도덕적 의무는 있을지 몰라도 형사책임을 질 정도의 법률상 의무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대 아 (전화: 031-382-7090)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0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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