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賢과의 산책 - 법지불행(法之不行)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07월 06일
 |  | | | ↑↑ 동암 우성영 박사 | | ⓒ (주)경기헤럴드 |
법이 있어도 크고 적은 권력을 행사하는 관리들이 제대로 법을 시행하지 않는 것은 고위층에 있는 사람부터 법을 어기기 때문이다. 이를 이르기를 법지불행(法之不行)이라 한다.
이 성어는 진(秦)나라 시대 법가法家의 대표적인 철학자 중 한 사람인 상앙(商鞅)이 한 말에서 유래 되었다. 상앙은 진(奏)나라 효공(孝公) 때 재상으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강력한 법령을 시행했다. 부국강병의 일환으로 시행하긴 했지만 위반했을 때 받는 형벌이 워낙 엄격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법령에 대한 원성이 날로 높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태자가 새로 시행한 법령을 어기는 일이 발생했다. 상앙은 좋은 기회다 싶어 즉시 태자에게도 형벌을 가하려고 하였다. 법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은 높은 벼슬아치나 남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부터 이를 어기기 때문이다. 비록 태자라 해서 면책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대통(大統)을 이어 갈 태자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대신 태자의 스승인 공자(公子) 건(虔)에게 책임을 물어 처형하고 공손가(公孫賈)를 묵형(墨刑)에 처했다. 묵형이라는 형벌은 죄목을 이마에 먹물로 새겨 넣는 형벌이다.
이렇게 되자 백성들 중에서 감히 법령을 어기려는 사람이 없었고 10 년이 지나자 진나라에는 좀도둑 하나 나오지 않았다. 또 상앙은 법령에 대해 가타부타 말 하는 사람은 모두 변방 요새로 내쫓아 버렸기 때문에 그야말로 법령에 맹종하는 사람이외에는 아무도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앙의 정책에 힘입어 진나라는 일약 천하의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그러나 효공이 죽고 태자가 왕위에 오르자 평소 상앙의 정책에 대해 반감을 지니고 있었던 태자는 그를 체포해 팔다리를 말에 묶어 잡아당겨 찢어 죽이는 거열형(車裂刑)에 처하고 말았다.
<사기(史記) 고조본기(高祖本紀) 한서(漢書)>의 한(漢)나라 초의 법전(法典)에는 한나라 고조(高祖) 유방이 진(秦)나라 군사를 격파하고 처음으로 함양(咸陽)에 들어갔을 때 지방의 유력자에게 법삼장(法三章)을 시행하여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하고, 사람을 상해하거나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죄 값을 받는다. 는 내용과 함께 그 밖의 진나라의 무자비한 법은 모두 없앴다고 했다.
법삼장(法三章)은 간단하고 요체를 파악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세상을 다스리는 데에 부족하였다. 그러자 얼마 동안 시행하다가 법집행에 애로가 많아서 재상 소하(蕭何)가 구장률(九章律)을 다기 제정하였다고 한다.
소하(蕭何)의 구장율(九章律)은 도율(盜律) ·적률(賊律) ·수율(囚律) ·포율(捕律) ·잡률(雜律) ·구율(具律) ·호율(戶律) ·흥률(興律) ·구율(廐律)의 9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漢)나라 초기에 만들었다. 당시 율(律)이라고 일컬어지는 법전 또는 법규가 많이 있었는데, 구장률(九章律)은 그 중의 하나로 중요한 규정들을 모아서 엮은 것이다.
<고조선(古朝鮮) 팔조금법(八條禁法)>에도 사회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을 제정시행 했음이 기록으로 전한다. 고조선의 사회상을 알려주는 것으로 살인ㆍ상해ㆍ절도죄를 기본으로 하였다고 전하는데, 현재는 3개 조목만이 전해지고 있다. 그 내용은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사람을 상해한 자는 곡물로써 배상한다.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되 자속하려는 자는 돈 50만 전을 내야 한다. 는 내용이다.
인지가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국가의 공직자가 이권에 개입을 하거나, 고위직출신들을 경제계에 배치하여 사리사욕을 일삼으며 민생은 뒷전이 되고, 파당이나 개인의 끊임없는 범법이 이어지고 있다면 이를 기화(機化)로 국민 모두는 법지불행(法之不行) 할 수밖에 없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07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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