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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재 변호사 법률상담-무단횡단자 충격 후 다른 자동차가 피해자를 치어서 사망한 경우 최초 행위자의 책임은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07월 04일
 |  | | | ↑↑ 법무법인 대아 대표변호사 강창재 | | ⓒ (주)경기헤럴드 |
(문) (갑)은 일반 도로상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 (을)을 치어서 쓰러지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이 도로에 쓰러지고 나서 약 1분후에 다른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쓰러진 (을)을 보지 못하고 2차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은 (을)의 사망에 대하여 어떠한 형사책임을 지는가요.
(답) 도로상을 주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주시하면서, 보행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경우도 가끔 있으므로 그런 경우도 대비하여 운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갑)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을)을 치어서 도로상에 쓰러지게 하였으므로, 그 점에 있어서 (갑)은 과실책임이 있습니다. 그 경우 (갑)은 즉시 (을)을 안전하게 보호해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다가 1분후에 다른 자동차에 치어서 (을)이 사망하였다면, (갑)은 자신의 구호조치의무를 위반한 과실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 (을)의 사망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아 (전화 031-382-7090)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07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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