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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재 변호사의 법률상담-고속도로에서 자동차 운행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떤 형사책임을 지는가요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06월 14일
 |  | | | ↑↑ 법무법인 대아 대표변호사 강창재 | | ⓒ (주)경기헤럴드 |
(문) (갑)은 경부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을)이 고속도로에서 무단 횡단하여 길을 건너는 것을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지만, (을)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갑)은 (을)의 사망에 대하여 어떤 형사책임을 지는가요?
(답)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장애물을 피하여 운행하는 등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때로는,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도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그런 경우를 대비하여 안전운전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자동차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서 사람이 도로를 무단 횡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그런 경우까지 대비하여 운전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보면 고속도로에게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더라도, 자동차 운전사에게는 과실책임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대아 (전화: 031-382-7090)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0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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