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개편, 누구를 위한 통합인가?
-의왕·군포·안양 통합안에 대한 반론-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06월 01일
행정구역개편, 누구를 위한 통합인가?
-의왕·군포·안양 통합안에 대한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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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부의장 기길운
현재 진행 중인 행정구역개편 과정은 그간의 언론, 방송의 보도를 통하여서 일반주민들도 대개는 알고 있는 내용으로 본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쟁점은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홍보나 논의가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 5월 21일에 3개시 의회의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있어 필자도 참석했다. 시간이 제한되어 아쉬움이 많았는데 지면을 대신하여 통합반대의 논리를 좀 더 보강하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의왕시 입장에서 3개시 통합은 그 어떤 명분도, 실익도 없는 퇴행적인 선택이다. 안양측은 자신들의 입장에서만 바라보지 않았으면 한다.
먼저, 통합론의 구호처럼 내세운 "계층은 축소하되, 구역은 광역화하고, 사무는 지방분권화해야 한다."는 내용부터 검토해보자. 이것이 타당하다면 명분이 될 것이다. 지금 세계는 가히 국경이 없는 무한경쟁의 시대이다. '글로벌화ㆍ지방화'가 화두인 것이다. 이를 위해 각국은 중앙집권을 완화시키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시대적 조류에 맞게 국가를 재편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구역개편논의는 지방분권의 강화나 국제적인 흐름에 대처하는 방향과는 너무나 멀다. 계층을 축소한다는 것은 행정계층을 줄여, 중복된 비용을 줄여 효율성을 기하자는 것인데 과연 행정계층이 축소되는가? 행정구는 존치하고 경기도를 그대로 두고서 어떻게 계층의 축소라고 강변하는가? 의왕시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행정구-통합시-광역도-중앙으로 한 단계 늘어나 효율성이 있기는커녕 행정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다. 현재 진행된 통합된 지역에서도 이러한 효율성이 검증된 예가 없다. 면적이 넓어지면서 행정서비스를 위해 그대로 지역단위의 시설, 기관을 존치했기 때문이다.
통합창원시를 반면교사로 삼자. 정부는 당초 약속한 도세의 10분의 7 이상을 교부해주겠다는 약속을 깨고 현재 특별법에서 단지 100분 10의 범위 내에 추가로 지원한다고 규정하였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일시적인 인센티브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인센티브가 끝나면 늘어난 행정업무를 감당하느라 통합시는 세금은 물론 각종 수수료 등의 준조세를 인상해야 할 것이다. 통합창원시는 처음부터 쓰레기 봉투값 등 각 종 요금 등을 올려 원성을 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989년의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이 잘못되었고 현재의 의왕군포안양의 통합은 제대로 하는 것이라는 것도 견강부회다. 그간 누차 주장했지만 전국이 1일 생활권인 상황에서 구태여 생활권을 일치시키는 것 자체가 인위적이다.
대규모로 행정구역을 개편하였던 일본도 기초지자체는 현재도 1,000개가 넘는다, 유럽도 1~5만 소도시가 지방자치의 근간이다. 광역시도 되지 않고 큰 도시만 좋아지는 현재의 개편논의는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통합이 되면 혐오시설이 몰려온다는 것은 통합청사가 있는 지역으로 더욱 집중이 심화되면서 중심부가 해체된 현재의 의왕지역의 필연적인 과정을 도시학적 관점을 예상해서 나온 학자들의 경고임을 밝혀둔다. 한때 시흥군이어서 역사적으로 동질성이 있다는 명분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의왕이 안양과 한 지붕아래 있었던 적은 1963년부터 1973년까지 단 10년이다. 의왕은 역사적으로 광주군, 수원군, 화성군에 속했던 지역이다.
다음은 실익적인 면을 검토해 보자. 지가상승, 학군조정, 중앙정부의 102가지 혜택을 앵무새처럼 말하는 것이야 말로 논리부족, 내용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리라. 창원ㆍ마산ㆍ진해의 갈등과 제주도의 개편 후 상황은 인터넷 검색만 해도 알 수 있다.
심리적으로 큰 도시가 되면 재산가치가 높아 질 거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도 안양의 일부지역은 매우 지가가 낮으며 의왕의 일부지역은 이미 평촌지역의 재산 가치를 넘어선 곳이 많다. 단순논리로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학군조정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현실적인 것을 직시해야 한다. 이는 교육청 소관이며, 1차 40%, 2차 60%배정 비율을 바꾸려면 해당지역 주민의견, 즉 안양시민이 더 많은 아이들을 의왕 쪽으로 보내주어야 성립한다. 이는 행정구역개편과 관계없이 지금도 추진할 수 있다.
일시적인 인센티브에 현혹되는 것, 행정서비스나 지방분권을 말하기 앞서 효율성만을 주장하는 것, 그리고 존재하지도 않는 100만 단위의 덩치만 큰 기초지자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 이 모두 미시적인 관점인 것이다. 결코 인위적인 큰 도시 만들기가 의왕시민의 비전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금번 3개시 통합 시도는 전혀 명분도, 실익도 없이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시도임이 명백하다. 실익도 없이 주민갈등만 야기 시키는 통합논의는 즉각 중단해야 하며, 희망찬 미래도시 생동하는 푸른 의왕의 슬로건 아래 전 시민이 힘차게 뛰고 있는 의왕시를 통합논의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간곡히 부탁한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06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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