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 그리스, 디폴트 비상대책 세워라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05월 29일
 |  | | | ↑↑ 칭찬나라운동본부중앙회 나경택 회장 | | ⓒ (주)경기헤럴드 |
그리스의 정치·경제 상황이 날로 악화하면서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고 옛 화폐인 드라크마를 다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처음엔 일부 학자들이 제기한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론에 일부 정치인, 언론까지 가세하는 형국이다.
지난 2월부터 그리스와 출구의 합성어인 ‘그렉지트’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해 자리를 잡았다. 그렉지트라는 합성어에는 지역통합의 전 단계인 단일통화체제의 어두운 그림자가 그대로 배어난다. 그리스는 2001년 유로존에 뒤늦게 가입하면서 한동안 유럽 최고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호사다마’였다. 2008년 전세계를 강타한 미국발 경제위기로 그리스의 농산물은 가격 경쟁률 저하로 역내 수출길이 막혔으며 그리스 사람들의 식탁은 독일·프랑스 같은 다른 나라의 값싼 농산물이 차지했다. 유럽 사람들이 값비싼 그리스 관광보다는 북아프리카, 남유럽 등으로 발길을 돌리는 바람에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하는 관광업도 위기에 처하기는 마찬가지다. 부자들의 손쉬운 자금 해외 도피도 줄을 잇고 있다. 그럼에도 그리스 정부가 단일통화체제에 묶인 탓에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었다. 그저 유럽 국가들에 국가부도 선언을 위협하면서 빚을 탕감 받고 돈을 빌리는 것이 고작이다.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론자들은 그리스가 드라크마를 복권시킬 경우 큰 폭의 환율 현실화로 농산물 값이 싸져 국내 판매뿐 아니라 해외 수출길도 열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비용부담 감소로 관광업도 활기를 띨 것이라는 게 이들의 전망이다. 그리고 일부에서 우려하는 해외부채 문제도 과거 라트비아·헝가리·루마니아를 예로 들어 유로존 탈퇴가 바로 유럽연합 탈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만큼 경제적 지원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이들은 설명한다.
그리스인들은 지난 총선에서 ‘유로존 잔류지지’, ‘재정긴축 반대’라는 이율배반적 태도를 보였다. 유로존 국가로서의 자존심과 기득권층에 대한 반발심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인들이 자기의사 결정권을 가지려면 유로존 잔류와 긴축 반대에 대한 입장정리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리스의 국가 부도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리스는 총선 이후 연정구성에 실패해 재선거를 치러야 할 형편이다. 그리스는 ‘벼랑 끝 전술’을 펴고 유럽연합은 ‘긴축 없이 구제금융 없다’는 원칙에서 물러설 기색이 없다. 따라서 재선거에서 긴축정책에 반대하는 급진좌파연합이 득세하면 디폴트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초읽기에 들어간다. 그리스의 디폴트 우려로 국제금융 시장은 크게 출렁대고 있다. 유럽과 미국 증시가 동반 급락하고, 스페인·이탈리아의 국제 금리는 치솟고 있다. 그동안 유럽 금융기관들이 나름대로 방화벽을 쌓는 등 대비책을 강구해온 만큼 그리스 디폴트의 충격은 제한적일지 모른다. 하지만 대외의존적 구조에다 국제금융 시장에서 ‘현금지급기’로 불리는 한국으로선 매우 불길한 일이다. 중국 경제가 가라앉는 와중에 유럽마저 비틀거리면 우리는 이중고를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도 대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선 착시현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최근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일부 대기업의 호실적으로 인해 나머지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가려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발 쓰나미가 닥치면 올해 3.5%의 경제성장 목표는 물 건너갈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정부는 언제든지 재정·금융정책을 동원해 경기를 떠받칠 준비를 해놓아야 한다. 또한 외화유동성 확보와 신용경색 방지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특히 유럽계 자금 흐름은 어느 때보다 꼼꼼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나름대로 잘 대비한다면 예고된 재앙인 그리스의 디폴트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도전이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0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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