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근로장려금, 희망을 나누어 드립니다!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05월 25일
 |  | | | ↑↑ 김종옥 안양세무서장 | | ⓒ (주)경기헤럴드 |
2008년 ‘희망의 씨앗’이란 이름으로 시행된 근로장려세제(EITC)가 올해로 시행 4년째에 접어들었다. 근로장려세제(EITC)란 사회보험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정부가 생계비 등을 보조해주는 세금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시민들에게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로 1975년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됐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일을 하고 있지만 고용이 불안정하고 소득이 적은 근로자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즉 차상위계층에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지급해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장려세제(EITC) 추진과정을 보면 2009년 처음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아 59만 1천명에게 4천 5백 37억원을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해왔다.
올해부터는 근로자가구 뿐만이 아니라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을 지급대상으로 추가했다. 지급금액도 종전의 최대 1백 20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확대했다.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된 정책이 이제 생활 속 깊숙히 자리 잡게 된 것이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5월 달이다. 5월 달이 지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가 없으니 국세청 차원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신청요건을 구비했으나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맞는지 모르는 주변사람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신청 자격은 부양 자녀수에 따라 부부 연간 총소득이 최대 2천 5백만원 이내여야 하며 2011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미만인 무주택자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이어야 한다.
배우자 및 부양자녀요건을 살펴보면 배우자만 있고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없거나 배우자 유무와 관계없이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1명 이상 있을 경우이다.
총소득 기준금액요건을 보면 부부합산 총소득합계액이 부양자녀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배우자가 있고 자녀 0명일 경우1천 3백만원, 자녀 1명일 경우 1천 7백만원, 자녀 2명일 경우 2천 일백만원, 자녀 3명일 경우 2천 5백만원이다. 이러한 신청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구 및 사업자(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가구는 휴대폰 또는 ARS전화 (1544-9944), 인터넷(www.eitc.go.kr)을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며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결정된 근로장려금과 우선 상계 처리된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신청하는 사람의 숫자만큼이나 다양한 사연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남편의 병원비’, ‘자녀 생일선물’, ‘밀린 집세’ 등 적은 급여로 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근로자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이 작은 행복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근로장려금의 지급시기가 9월이다 보니 추석을 맞이하여 목돈이 들어가는 가계 장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근로장려금을 정확히 심사해 제때 지급하기 위해서 신청 안내부터 심사 및 결정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관심을 기울이는 세무서 직원들의 노력에 항상 고마움을 느낀다. 우리 세무서 직원들의 가장 큰 보람은 수급자들이 “근로장려금으로 인해 근로를 장려 받고 보너스로 희망까지 선물 받았다. 그리고 꿈의 씨앗이 가족 모두에게 전달됐다. 매우 고맙고 항상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수급자들의 말을 들을 때이다. 시민들이 근로장려금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세무서 직원뿐만 아니라 수급자 가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기이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0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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