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강창재 변호사의 법률상담-학교에서 유리창을 닦다가 떨어져서 다쳤을 때 교사의 책임은 어떤가요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05월 17일
 |  | | | ↑↑ 법무법인 대아 대표변호사 강창재 | | ⓒ (주)경기헤럴드 |
(문) (갑)은 고등학교 선생님입니다. (갑)은 학생들에게 유리창을 청소하게 지시하면서, 교실 안쪽에서 닦을 수있는 유리창만 닦으라고 하였으나, 학생 (을)은 선생님의 지시를 어기고 베란다로 넘어가서 유리창을 닦다가 밑으로 떨어져서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은 어떤 책임이 있는가요.
(답) 교사는 학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교육을 하는등 제반 주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교사가 그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학생이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교사에게 형사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사가 학생들에게 작업을 시키면서 작업요령을 가르쳐 주지 않거나, 학생이 감당할 수 없는 위험한 일을 하라고 했다면, 그런 일을 하다가 학생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 교사는 형사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위 사안에서 (갑)은 학생들에게 유리창 청소를 시키면서, 교실 안쪽에서만 닦으라고 유리창 청소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으므로, 안전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기에 (갑)은 형사책임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대아 (전화 031-382-7090)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05월 17일 
- Copyrights ⓒ경기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안양시장 최대호, 군포시장 한대희, 의왕시장 김성제 당선!
|
 군포시장 한대희 당선자, “존경하는 군포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
 안양시, 6월부터 ‘2026 농지실태 전수조사’로 투기 근절 나서
|
 김대영 안양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 거물급 정치인 이어져
|
 군포시, 2026년 정기제안 공모 실시
|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 “실력으로 검증된 후보 뽑아달라”
|
 최대호 안양시장 당선자 “시민의 위대한 선택, 안양 재도약으로 보답하겠다”
|
 군포시의회, 제10대 의회 개원 체제 가동
|
 김대영 안양시장 후보 “지속가능발전, 시정 핵심 가치로”
|
 국제로타리 3640지구, 호국의 달을 빛나게 하는 봉사자!
|
|
|
|
장애를 극복하고 위대한 인간 승리의 표본이 된 ..
|
역경을 극복한 여성 사업가로 사회 공헌에 한 획..
|
신의와 믿음으로 사회 복지의 등불이 되는 유제..
|
소신과 강직으로 시민사회를 밝게 만드는 성복임..
|
긍정적 사고로 사회의 아름다운 융합에 앞장서는..
|
인과 덕을 겸비한 선비 기업가로 존경받는 김인..
|
|
|
제호 : 경기헤럴드 / 주소: (15865)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20-33 대원프라자 801호 / 발행인 : 임종호
편집인 : 임종호 / mail: ggherald@naver.com / Tel: 031-427-0785 / Fax : 031-427-1773
정기간행물 : 경기다01029(2007년 09월 17일) / 인터넷신문사업등록증 : 경기아 51770(2017년 12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종호
Copyright ⓒ 경기헤럴드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의왕시 지방선거 당선증 교부식 열려
경기도교육청, ‘진·로·온(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