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 칼럼 - 기업형 공직 부패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05월 15일
 |  | | | ↑↑ 칭찬나라운동본부중앙회 나경택 회장 | | ⓒ (주)경기헤럴드 |
‘1인 시위’라는 말은 적어도 법률적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에는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가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라고 명시돼 있다. 법률적으로는 2인 이상이라야 시위가 성립하는 셈이다. 따라서 1인 시위는 경찰에 신고할 필요도 없고 집시법상의 시위 금지 장소의 제한도 받지 않는다.
공식적인 최초의 ‘1인 시위’ 또는 ‘나홀로 시위’는 2000년 12월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관계자가 국세청 앞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변칙 상속 의혹을 제보한 참여연대는 국세청이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아 시위를 계획했지만 집시법의 시위 금지 장소 규정 때문에 난관에 부딪혔다. 결국 집시법의 허점을 찾아내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1인 시위도 플랜카드나 구호의 내용이 다른 법률을 위반하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연구관실 이지은 경감이 지난달 약 1시간 반 동안 대구지검 서부지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경찰대 17기 출신인 이 경감은 타이트한 짧은 원피스 차림에 선글라스까지 끼는 등 경찰관으로서는 다소 튀는 모습으로 시위에 나섰다. 그는 “선글라스는 햇볕이 강해서 눈이 아파서 썼고, 원피스는 갖고 있는 옷 중에서 가장 잘 어울리고 예쁜 옷이라서 골라 입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언론 노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였을 듯하다. 시위의 목적은 밀양경찰서 정재욱 경위에게 막말을 하고 수사 축소를 지시한 혐의로 고소된 대구지검 서부지청 박대범 검사가 경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도록 촉구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불법 시위를 막는 업무를 맡고 있는 경찰이 시위에 나선 것에 부정적인 반응도 없지 않다. 경찰은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증인신청도 기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경감의 1인 시위에 대해 ‘언론 플레이’라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감의 시위를 나무라려면 경찰 수사에 응하지 않으려는 검사의 특권의식에 대해서도 스스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서울 강남경찰서 논현지구대(현 파출소)에 소속됐던 경찰관 50여 명이 관내 유흥업소로부터 14억여 원을 상납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개인 비리로 처벌받는 경우는 많았지만 이번처럼 지구대 단위의 비리 정황이 드러난 경우는 없었다. 경찰의 부패가 조직적·일상적으로 이뤄져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논현지구대가 담당한 곳은 대표적인 유흥업소 밀집지역이다. 성매매 등에 대한 단속권을 가진 지구대가 업소들로부터 매달 6,000만 원씩을 뜯었다는 건 불법 영업 단속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얘기다. 대체 비리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란 말인가. 경찰은 2009년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단행되기 전 일어난 일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런 관행이 사라졌다고 믿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경찰관 한 명을 ‘총무’로 정해놓고 매달 ‘월정’ 방식으로 받은 돈을 나눠 가졌다는 점에서 상부로의 상납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은 그간 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자정 경의대회를 열거나 관리자 징계나 테스크포스(TF)팀 구성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밝혀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경찰 자체로는 부패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 점에서 주목되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김영란 법’. 즉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가칭)’이다. 이 법안은 부정한 청탁 행위를 엄격히 제재하고 공직자가 금품을 받을 경우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경찰 조직에 돈에 더럽혀지지 않도록 부패 척결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지금 시간에도 다수의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고생하는 경찰관을 추천받아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에서 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0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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