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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재 변호사의 법률상담-건물소유자는 임차인이 연탄가스로 사망한 경우 어떤 책임을 지는가요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05월 11일
 |  | | | ↑↑ 법무법인 대아 대표변호사 강창재 | | ⓒ (주)경기헤럴드 |
(문) (갑)은 18평 주택을 (을)에게 임대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은 위 주택의 연탄아궁이 외부굴뚝공사를 하여 주었는데, (을)이 위 주택에서 한달동안 살다가 연탄가스로 인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 (갑)은 (을)의 사망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지는가요?
(답) 어떤 주택(또는 아파트)에서 연탄가스가 세어나왔을 때, 임대인(빌려주는 자)과 임차인(빌리는 자)간에 어느쪽에 책임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통상 주택에 하자(흠)가 발생하였을 때 작은 하자는 임차인에게, 큰 하자는 임대인에게 보수해 줄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작은 하자라도 임대인에게 통보한 이후에는 임대인에게 보수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보수의무를 완료하였다면, 보수한 주택에서 연탄을 잘 관리할 의무는 임차인에게 있고, 그 이후에는 임대인은 연탄가스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연탄가스로 사망하였을 때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보수의무를 했더라도, 부실공사를 함으로써 연탄가스가 누출될 것을 예견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임대인은 사망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아 (전화 031-382-7090)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0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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