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 원전 납품비리 안전 불감증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05월 07일
 |  | | | ↑↑ 칭찬나라운동본부중앙회 나경택 회장 | | ⓒ (주)경기헤럴드 |
원자력발전소(원전) 부품 납품과 관련한 비리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검찰은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와 구매담당 중간 간부가 부품 납품업체 계약 대가로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협의를 잡고 수사중이라고 한다. 그동안 지방 원전의 납품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은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고리와 월성, 영광원전 직원 6명을 구속한 바 있다.
검찰의 수사 향방을 보면 원전 납품비리가 지방 원전뿐 아니라 본사에까지 광범위하게 저질러진 의혹이 짙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참으로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이번 기회에 원전과 납품업체 간에 만연해 있는 뇌물을 통한 유착관계를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납품비리는 원전 직원이 단순히 납품업체에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받은 유형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중고 부품을 업체에 빼내주고 새 제품으로 사들이는가 하면, 정식 수입 부품을 빼내 업체에 제공한 뒤 업체가 만든 짝퉁 부품을 납품받기도 했다. 이 같은 납품 비리에는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검은돈이 뇌물로 오고 갔다.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월성원전 직원의 차명계좌에서는 10억 원이라는 뭉칫돈까지 발견됐다. 더욱이 오래전부터 납품관련 브로커까지 등장해 활동했다고 하니 납품비리가 얼마나 횡행했을지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원전 부품 비리는 원전의 안정성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결코 예사롭게 여길 사안이 아니다. 무엇보다 세척하고 새로 도색만 한 중고 부품을 새제품으로 사들여 사용한 데는 정말이지 어이가 없다. 원전 종사자가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외국 정품을 모방한 짝퉁 부품을 납품 받은 것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는 부품이 얼마나 사용됐는지 알 수 없다. 국민으로서는 원전의 안정성에 더 큰 불안감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의 부품은 원자로의 중성자 검출기를 밀봉하는 데 쓰이는 밀봉 유니트로 원자로의 이상 징후를 포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 한수원 측은 “이 부품이 납품업체를 통해 국산화된 제품으로 각종 검사를 통과한 만큼 성능과 안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직원의 개인적인 비리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안이한 태도야말로 원전사고와 원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부르는 시발점이다.
원전의 안전과 관련된 부품의 납품비리가 발생했는데도 원전의 성능과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바로 심각한 안전불감증인 것이다.
이번 짝퉁 부품 적발에 앞서 고리원전에서는 중고 터빈벨브 작동기 부품을 재납품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영광원전에서는 발전소 탱크의 보랭재 자재를 둘러싼 납품 비리가 만연했다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한 사례들이다. 사정이 이럴진대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불량 부품이 어디서 원전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지 모를 일이 아닌가! 원전 부품의 납품 비리가 광범위하게 성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정부와 한수원은 이를 개인비리로 치부하고 해당 직원을 처벌하는 것만으로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
우선 전면적으로 철저한 추가조사를 통해 아직 남아있을 납품 비리를 ‘발본색원’ 해야 한다. 동시에 앞으로 다시는 이와 유사한 비리가 발생할 수 없도록 납품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고, 관련 직원에 대한 엄격한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원전 사고는 단 한 번만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빚는다. 원전 관리에 추호의 실수와 비리도 용납할 수 없는 이유다. 사법 당국은 원자력 관련 비리의 경우 국민의 생명을 직접 위협하고 국토의 반영구적 오염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다른 범죄보다 몇 배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05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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