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당 국고지원비를 없애자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05월 07일
요즘 정치권에 대하는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 선거철만 되면 표를 얻기 위해 국민이 아닌 유권자를 만나는 선거운동과 당선된 후 지역공약을 충분히 지키지 않은 일부 정치인들로 인해 많은 정치인들이 매도당하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거대한 정당을 운영함에 있어 당원의 당비보다도 국고지원비를 가지고 정당을 운영한다고 하면 그것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국고지원비를 받은 정당들은 지역보다 중앙에 힘을 모아 자신들의 위치를 확보하게 된다.
정당에 대한 국고지원비가 없어진다면 중앙당의 규모는 대폭 축소될 것이고 각 지역협의위원회가 활성화되어 상향식 공천이나 정치인들이 말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다. 그러나 각 정당에서는 국고지원비를 받지 않고 당비로 당을 운영하는 상상도 해 보지 않았을 것이다.
어느 나라보다도 정보화가 발전된 우리나라가 정치면에서 후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대답은 정치인이나 유권자 모두 잘 알고 있다. 그 개선안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멍에를 벗어나야 하는데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자신들의 울타리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일 것이다.
지역에서 지역을 위해 봉사한 수많은 예비정치인들이 성장할 곳은 그 지역뿐이다. 중앙에서의 활동이 전무한 신진정치인들은 언제나 들러리로 서야했고 공천에 대한 공정한 절차를 밟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이에 국민고충분담차원에서라도 정당 국고보조금을 폐지하고 정치하는 분들과 그 정당을 지지하는 당원들이 당을 운영하도록 법을 수정할 때가 왔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05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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