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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재 변호사의 법률상담- 패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 가요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04월 16일
 |  | | | ↑↑ 법무법인 대야 대표변호사 강창재 | | ⓒ (주)경기헤럴드 |
(문) (갑)과 (을)은 길을 걸어다가가 (병)과 (정)을 만나서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벌어져서 패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갑)은 (병)을 심하게 때린 결과 (병)이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경우 (을)도 (병)의 사망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가요.
(답)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사람들은 공동정범으로 처벌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 경우에도 (갑)과 (을)이 (병)과 (정)과 패싸움을 하였다면 (갑)과 (을)은 폭행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병)이 사망하는 결과는 미쳐 예측하지 못한 결과이며 패싸움을 하는 경우에 항상 상대방이 사망에 이르는 것은 아니므로, 특히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한 결과를 예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공동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위 경우에도, (을)이 (병)의 사망을 예견하였다고 보면 (병)의 사망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아 (전화 031- 382-7090)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0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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