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 빚더미 지자체, 자구노력에 나서라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04월 16일
 |  | | | ↑↑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회장 | | ⓒ (주)경기헤럴드 |
재경 파탄이 난 인천시가 시 공무원 6,000명에게 4월분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려다 인천시 통장 잔액이 30억 원밖에 남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복리후생비 지급을 다음날로 미뤘다. 인천시는 담배소비세 등 세금 150억 원이 들어오자 이 돈으로 복리후생비를 지급했다.
인천시는 5,000억 원을 들여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을 건설하고 있다. 인천시는 2002년 한·일 월드컵 경기가 열렸던 문학경기장을 542억 원을 들여 고쳐 사용할 수 있는데도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신설을 밀어붙였다. 인천시는 2조 1,000억 원이 드는 지하철 2호선도 당초 2018년 완공하려고 했다가 아시안게임 개막에 맞춰 완공 시기를 4년 앞당기겠다고 돈을 빌려 쓰고 있다.
인천시는 아시안게임 주경기장과 지하철건설 건으로만 올해 지방채 6,481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2009년 세계도시축전 행사에 1,400억 원, 월미도 관광열차 건설에 8,500억 원을 썼으나 도시축전에선 장부상으로만도 150억 원 적자가 났고 관광열차는 부실 공사로 개통도 못하고 수백억을 들여 철거해야 할 판이다. 인천시의 이런 주먹구구 사업 추진으로 부채가 2007년 1조 4,063억 원에서 작년 3조 1,842억 원으로 126% 증가했다. 인천시는 이를 ‘유동성의 일시적 미스매치’로 설명한다. 하지만 인천시에 재정파탄 경고음이 울린 건 2000년대 후반부터다.
올 초에는 실적을 부풀린 분식회계로 감사원에 적발되기도 했다. 인천시의 재정위기는 과도한 선심성·과시용 대형공사를 벌인 ‘묻지마 행정’이 주원인으로 지목된다. 2009년 개최했던 ‘세계도시축전’은 1,400억 원을 쓰고 장부상 적자도 150억 원을 냈다. 그럼에도 인천시는 멈추지 않았다. 지난달 지자체 중 처음으로 공무원 수당 일부를 삭감하기도 했다.
인천시가 이처럼 빚을 마구 낼 수 있었던 것은 지자체 재정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자자체가 국비를 지원받아 하는 사업 가운데 300억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이나 30억 이상 행사성 사업을 할 때 타당성 심사를 한다. 그러나 정부는 2003년~2009년 전국 지자체 2,141건 250조 원 규모의 사업 가운데 85%에 ‘적정’이라는 도장을 찍어줬다. 지자체는 각 지자체 예산 규모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정해 놓은 발행 총액 한도를 넘지 않으면 지방채를 얼마든지 발행할 수도 있다.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게 돼 있지만 지방의뢰가 꼼꼼한 심사로 제동을 거는 일은 거의 없다. 중앙정부가 그 지방채를 대부분 인수한다. 자자체가 진 빚(지방채)을 못 갚으면 중앙정부가 나중에 다 갚아주니 지자체는 마음 놓고 빚을 끌어다 쓰는 것이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부채 문제를 집중공략해 당선됐다. 취임 후 부채 줄이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했으나 빚은 계속 늘었다. 부동산 가격 폭락과 금융위기로 분양 및 세수가 감소한 사정도 있지만 외부 탓만 할 처지가 아니다. 실속 없는 사업을 솎아내는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재정위기에 봉착한 지자체가 인천시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5%를 넘어 ‘주의’ 단계인 지자체가 인천을 포함해 광역 3곳, 기초 1곳 등 4곳이나 된다. 10~25%로 주의 단계로 올라갈 우려가 있는 지자체는 57곳에 달한다. 이렇게 지자체의 4분의 1정도가 빚더미에 올라 있다. 지자체의 파산도 이젠 남의 얘기가 아닌 현실로 가지 않으려면 지자체 스스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 빚더미 지자체들은 선심성 행정과 과시형 공사 계획을 중단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고, 공무원 수를 줄이는 등 지금 당장 자구노력에 나서야 한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0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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