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성직자 과세, 종교계의 갈등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04월 05일
 |  | | | ↑↑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회장 | | ⓒ (주)경기헤럴드 |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목사와 스님이 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은 법적인 면세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다. 종교법인은 비영리법인이라도 종교인은 돈을 버는 이상 그 소득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다. 다만 교회나 절이 스스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세무당국이 교회나 절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면세가 되고 있을 따름이다.
국세청이 기획재정부에 종교인 과세를 위한 유권해석을 의회할 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검토 중’이었다. 신부와 수녀는 천주교 주교회의 결정으로 1994년부터 갑근세를 낸다. 독신 생활을 하는 신부, 수녀들의 월급은 대부분 면세금 이하여서 실제 내는 세금은 거의 없다. 중앙집권적인 천주교와 달리 개별 교회 중심인 개신교나 지역 본말사 중심인 불교에서는 그에 필적할만한 조직적 움직임이 없었다. 최근 개신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목회자의 자발적 소득세 납부를 추진한다는 소식이다. NCCK에는 예수교장로회 통합측, 기독교대한감리회 등 큰 교단이 속해있다.
교회나 절이 가난하던 시절에는 누구도 종교인 면세를 문제 삼지 않았다. 교회와 절이 부유해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큰 교회 목사들 중에는 사택지원비, 도서지원비 등을 빼고도 억대 연봉을 받고 그것도 모자라 자녀에게 교회를 세습해 주는 이도 있다. 절에서 신도들을 위해 49재 등 제사를 지내주고 수입을 올리는 스님이 적지 않다. 회사원은 매년 몇백만 원씩 세금을 내고 아낀 생활비로 헌금도 하고 시주도 하는데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골프를 치는 성직자들이 세금 한 푼 안내는 것은 불공평하다. 물론 대부분의 목사나 스님은 가난하다. 작은 교회나 시골교회 목사들은 사실상 비정규직 수준인 200만원도 안 되는 월급을 받고 생활한다. 안거를 끝내면 해제비 얼마 받아 산천을 떠도는 선승에게 소득을 말한다는게 우습다.
실제 종교인 과세를 실시해도 상당수 종교인은 면세점 이하의 소득을 얻고 있어 과세 비용에 비해 걷히는 세금은 크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그래도 조세는 형평이 중요하다. 종교인 과세는 세무당국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데 그런 공약을 내거는 ‘용감한’ 정치인은 본 적이 없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과세를 해야 한다.”고 밝혀 해묵은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성직자에게 근로소득세를 매기면 신성모독이란 반발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성직자의 일도 넓은 의미의 노동이고, 기부금은 그 보은으로 주어지는 소득으로 간주하는 게 온당하다. 최근 복지 확대와 재정 건전성을 위해 세원 확대를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를 감안하면 원칙에 성역을 인정하기 어렵다. 일부 교계에선 기부금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똑같은 논리로 시민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단체들에게 왜 가세하는지 생각해야 한다. 종교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되 종교단체에는 다른 비영리법인처럼 부가세·양도세·취득세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게 맞는 방향이다.
종교계는 정부의 간섭을 우려할지 모른다. 하지만 과세는 구태와 악습을 끊는 긍정적인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그동안 일부 종교단체는 비과세의 울타리 안에서 방만한 재정을 일삼아 왔다. 과세가 실현되면 재단의 자단이 성직자들의 개인 주머니에서 종교단체로 옮겨와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또한 종교인 과세는 우리 사회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위한 상징적 조치다. 현실적으로 면세점 이하의 종교인이 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다만 종교인 과세는 정부와 종교계의 갈등을 부를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과세에 앞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04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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