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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건전한 운영 위해 게시글 삭제 가능
의왕시의회, 인터넷 정보통신망 조례개정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2년 03월 28일
의왕시의회가 최근 열린 제195회 임시회에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의왕시는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게시글을 삭제할 수 있는 조항 9가지 항목 중 제 2항인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자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삭제시킴으로써 총 9항목에서 8항목으로 개정·의결됐다.
시의 이 같은 조례안 개정은 지난 1월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성거법 제 93조 1항의 한정위헌 결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 현실에 맞게 일부 내용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내용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 홈페이지는 앞으로의 총선 및 대선과 관련된 글과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글이 게시됐을 때에도 관계자는 이를 임의로 삭제할 수 없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2년 0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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