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 복수의 정치는 없어져야 한다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03월 15일
 |  | | | ↑↑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회장 | | ⓒ (주)경기헤럴드 |
역사적으로 볼 때 유럽에서 노동당은 노동조합을 모태로 탄생했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노동당이 일반인 당원을 다수 충원해 계급정당에서 대중정당으로 변신하면서 스스로 노조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일부 사회주의권을 제외한 대다수의 나라에서 양자의 긴밀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조직이 겹치는 일은 없다.
영국, 독일은 물론이고 미국, 일본도 마찬가지다. 프랑스는 1906년부터 법으로 노조와 정당의 분리·독립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97년까지 노조의 정치활동이 금지돼 있었다. 국제 노동기구(ILO)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제약하고 노동자를 억압하기 위한 독소조항의 개정을 거듭 요구했다. 당시 노조는 조합원으로부터 정치자금 징수, 노조기금의 기부, 공직선거 시 특정 정당 및 특정인지지 같은 활동을 할 수 없었다.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이 조항은 삭제된 대신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노조 자격 박탈의 사유로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는 조항이 신설됐다.
한국노총 창립66년 만에 처음으로 정기 대의원대회가 무산됐다. 대의원들이 노총 지도부들의 과도한 정치 참여에 반발해 지난달 대회 참석을 거부했다. 작년 12월 한국노총은 민주당, 시민통합당과 함께 통합(합당)을 공식 결의해 민주통합당으로 출범했다. 지지 또는 정책연대의 방식이 아니라 통합을 선언하고 통합정당의 지분을 받아들여 주요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당직을 겸직한 것이다. 이용득 노총 위원장은 당 최고 위원을 겸했다. 노총 산하 27개 연맹 중 10개 안팎의 연맹 대의원들이 당직 겸임 철회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의원 대회 참석을 거부한 것이다.
한국 노총은 2007년 대선 때 한나라당과 제휴해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공천으로 간부 출신 4명이 정계에 진출했다. 정책연대를 주도했던 이 위원장은 공천에서 탈락했다. 이 위원장이 새누리당을 버리고 민주당과 손잡은 데는 배신감도 작용했을 것이다. 실제로 그렇다면 ‘철새 정치인’ 흉내를 낸 꼴이다.
노총과 정당의 통합에는 불법 소지도 다분하다. 손학규 민주통합당 고문은 지난달 대구 특강에서 “복수의 정치는 없어져야 한다.”면서 “복수의 한을 풀기 위해 정권을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특강 참석자의 “손 고문도 한명숙 대표처럼 강한 복수의 한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답하면서 나온 말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직계 그룹이 민주통합당 지도부에 입성하면서 내놓은 대국민 약속이 ‘이명박 정부를 손 보겠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총리를 지낸 한 대표는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는 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했고, 문성근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부에 당한 만큼 돌려주겠다.”면서 4월 총선에서 다수당을 차지하면 이명박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2004년 국회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켰던 빚을 8년 만에 갚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총선 공천과 외부 인사 영입 대상에서 이런 민주당의 뜻이 그대로 비치고 있다. 민주당은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 후보 아들 병역비리 의혹 사건의 검찰 수사를 지휘했던 박영관 변호사 영입을 추진중이다. 병무 사기 전과범인 김대영씨가 주역을 맡았던 병풍 사건은 민주당 재집권에 기여했으나 이후 사실무근으로 밝혀져 김 씨가 실형을 살았다. 민주당은 박 변호사 외에 검찰, 변호사 출신 10여 명을 지역구 및 비례대표 후보로 영입 중이다.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치르고 나서 새누리당의 지지율을 앞질렀다. 하지만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새누리당에 역전당했다. 유권자는 현 정권을 비판하면서도 야당의 능력과 자격을 꼼꼼히 따진다. 민주당이 자기쇄신을 회피하고 MB(이명박) 심판만 외친다고 해서 국민이 표를 주지는 않을 것이다. 한풀이에 매달리는 정당은 수권능력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0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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