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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재 변호사의 법률상담-정신장애 일으키면 어떤 형사처벌 받나요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03월 08일
 |  | | | ↑↑ 법무법인 대아 대표변호사 강창재 | | ⓒ (주)경기헤럴드 |
(문) (갑)은 (을)을 불러내어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겁을 주는 바람에 (을)은 무서워서 기절을 하여 119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정신적인 이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갑)은 어떤 책임을 지는가요.
(답) 우선 (갑)의 행위는 (을)에게 겁을 주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협박죄로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을)의 정신이상에 대하여 (갑)이 상해죄의 책임을 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상해라 함은 신체의 외부적 완전성 뿐 아니라 내부적 완전성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외관상 상처는 없을지라도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 기능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됩니다. 위 사안에서도, (갑)은 (을)에게 겁을 주어서 기절을 하고 병원에 후송되어 정신이상까지 일으켰다면 (을)의 생리적 기능장해의 결과를 일으켰으므로 (갑)은 상해 또는 중상해의 형사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대 아 (전화: 382-7090)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03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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