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 칼럼 - ‘빚 지옥’ 진퇴양난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03월 08일
 |  | | | ↑↑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회장 | | ⓒ (주)경기헤럴드 |
총선과 대선에 온통 신경이 팔린 사이 우리 경제의 안팎에서 요란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유로 캐리트레이드(낮은 금리로 유로화를 빌려 해외의 고수익 상품에 투자하는 기법)로 주식·채권 시장은 온기가 도는 반면 실물 경제는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 단단히 대비하지 않으면 4월쯤 고비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나라 밖은 악재 투성이다.
이란의 핵 문제가 불거지면서 두바이유는 다시 배럴당 120달러로 치솟았다. 유럽연합(EU)은 재정위기로 올해 유로존 경제가 마이너스 0.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파르게 떨어지기 시작한 엔화 가치는 국내수출기업들을 위협하고 있다. 고유가·유럽 침체·엔 약세의 삼각파도는 우리의 수출과 내수에 모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무역수지는 연초부터 적자로 곤두박질했다.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도 차가워지고 있다.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4.4%로 지난해 7월 3.9%, 9월 3.6%에 이어 계속 내려왔다. 최근에는 3.0% 성장에 머물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1~3월에는 마이너스 성장에 빠질지 모른다는 비관적 관측도 고개를 들고 있다. 우리 경제가 곳곳에 도사린 지뢰를 무사히 넘어간다 해도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내리막길은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대중 정권은 6~7% 성장을 약속했다가 재임 기간 중 평균 4.4% 성장을 기록했고, 노무현 정권도 7% 성장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제론 4.4% 성장에 그쳤다. 성장률이 떨어지면 신종 세금을 만들어도 세수가 줄어 복지 정책을 실행할 여지가 축소된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33조 원의 복지 플랜을 내놓았고 새누리당도 하루가 멀다하고 복지 공약을 내놓고 있다. 성장에 대해 아무런 계획도 없으면서 어떻게 고복지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인지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가계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900조 원을 넘었다. 사실상 가계부채인 자영업자 대출을 합하면 1,000조 원이 넘는다. 물론 아직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해칠 정도는 아니다. 가계부채가 일부 부실화돼도 금융기관이 버텨주면 시스템의 위기로 이어지진 않는다. 그런데도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건 앞으로의 문제 때문이다. 이대로 가다간 경제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
이미 부채 대란의 조짐은 나타나고 있다. 은행 적금을 중도 해지하거나 보험을 해약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생활자금이 없어 돈을 빌리는 사람이 3분의 1이나 된다. 또 세 명 중 한 명이 대출 만기 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는 형편(31.1%)이다. 당장 국내소비가 큰 영향을 받는다. 지난해 4분기의 실질소비지출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이유다.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가계 파산뿐 아니라 은행이 부실화하면서 금융위기, 나아가 총체적 경제위기로 번질 수 있다. 채무자들이 연체로 내몰리면 은행 위기를 부르고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다. 그렇다고 금리를 내리면 부채증가세는 더 빨라지고 물가도 뛴다. 진퇴양난이다.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가계 사정이 좋아져야 부채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 금융회사들의 무분별한 가계대출이나 신용카드 남발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빚이 있는 개인과 가정의 필사적인 자구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가계부채 문제의 궁극적인 해법은 경제 활성화 밖에 없다. 소득을 늘려 부채 상환 부담을 줄이고,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해 부채 부담에서 연착륙시키는 것이다. 가계부채뿐 아니라 정부와 공기업 부채도 크게 늘어 작년 9월 말 789조 원에 이르렀다.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끊어지면 파산으로 내몰릴 곳이 적지 않다. 개인이든 정부든 빚이 많으면 안팎의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힘들어진다. 총선·대선을 앞두고 복지 공약을 부풀리고 거기에 허황된 고성장 계획까지 보태 ‘정치 사기극’을 연출하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03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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