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 칼럼 - 국민 좌절시키는 판결드라마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02월 09일
 |  | | | ↑↑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회장 | | ⓒ (주)경기헤럴드 |
법원이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중도 사퇴한 후보에게 2억 원을 건넨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9월 21일 구속기소 되면서 직무집행이 중지됐다.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면 당선 무효에 해당하지만 1심 결정이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곽 교육감은 복귀해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곽 교육감은 그동안 주춤했던 그의 교육 혁신 정책을 다시 추진하는 데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심이지만 교육감직 상실에 해당하는 무거운 유죄 판결을 받은 터라 과거처럼 자신 있게 일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의 복귀를 보는 심정이 착잡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곽 교육감의 복귀는 제동이 걸린 교육 혁신 정책에 다시 시동을 걸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측면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는 혁신학교 건립, 무상급식 확대 등 임기 중 추진할 사안을 담은 ‘2011~2014 서울교육발전계획’을 발표하고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곽 교육감이 직무를 집행하지 못한 지난 4개월간 교육 혁신은 뒷걸음질 쳤다.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는 곽 교육감의 혁신정책을 뒤로 미루거나 폐지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였다. 시의회에서 통과된 학생인권조례를 제의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대표적이다. 곽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를 즉각 철회하고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에서도 당선 무효 기준(100만원)을 훨씬 뛰어넘어 벌금형 중 최고 금액인 3,000만원을 선고한 것을 보면 그의 혐의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 수 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피고인 신분으로 서울 지역 2,200여 개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132만 명의 학생과 7만 9,000명 교사에 관한 교육 방침을 정하고 인사권을 행사한다. 일반 공무원이 이런 처지가 되면 출근하지 않고 처분을 기다린다. 학생들이 뭘 보고 배울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곽 교육감이 법을 어겨서라도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사례를 교사와 학생들에게 보여주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용단을 내려야 한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박명기 서울교육대 교수에게 2억 원을 준 것은 후보 사퇴의 사후 대가임이 인정돼 후보 매수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곽 교육감은 자신의 측근들이 박 교사가 사퇴할 경우 돈을 주기로 박 교수 측근들과 약속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나중에 박 교수가 끈질기게 돈을 요구하는 바람에 그 요구가 잘못된 것임을 알고서도 돈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법원은 지금까지 공직자 뇌물 수수 사건에선 돈을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을 더 무겁게 처벌하고 선거법 위반 사건에선 돈을 받은 사람보다 준 사람을 더 무겁게 처벌해 왔다.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이번과 같은 판결이 나오면 앞으로 후보자가 유권자나 경쟁후보에게 돈을 줘 매수하고도 상대방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돈을 줬다고 하면 돈 준 사람을 제대로 처벌할 수가 없게 됐다. 곽 교육감은 검찰수사 과정에서 2억 원 중 1억 원은 아내와 처형이 마련한 돈이라고 했지만 나머지 1억 원의 출처는 밝히지 않았다. 곽 교육감은 여섯 차례로 나눠 돈을 건네면서 박 교수 동생의 인척 등의 복잡한 단계를 거쳤다. 떳떳한 돈이었다면 이랬겠는가? 곽 교육감은 이미 정치적·도의적으로 서울 교육의 최고 수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셈이다. 곽 교육감이 교육감 자리에 앉아 이런 지시, 저런 명령을 내린들 어느 학생과 교사가 귀를 열어 듣겠는가!
이대영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이 결정한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곽 교육감이 철회한다면 3월부터 서울시 초·중·고교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다. 교권과 피해 학생들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현장의 왕따 폭력을 악화시킬 것이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0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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