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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재 변호사의 법률상담-뇌사자의 장기이식 어떻게?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02월 03일
 |  | | | ↑↑ 법무법인 대아 대표변호사 강창재 | | ⓒ (주)경기헤럴드 |
(문) (갑)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뇌사상태에 놓여 있는데, (갑)은 사고 이전에 장기이식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갑)의 가족들이 뇌사자 (갑)의 장기를 이식하는데 동의한다면, (갑)의 장기를 타인에게 이식할 수 있는가요?
(답) 장기이식에 관하여는 2000년 2월 9일 시행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정됩니다. 위 법률 제 18조 제 3 항에 의하면, 뇌사자는 본인이 뇌사전에 그 기증에 동의한 경우로서 가족이 장기기증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경우와 본인이 뇌사전에 장기기증에 동의 또는 반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로서 그 가족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출 및 장기이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갑)이 뇌사전에 장기이식에 명백하게 거절의사를 표시하였다면 가족들이 (갑)의 장기이식을 원하여도 (갑)의 장기를 이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갑)이 뇌사전에 장기이식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그 가족이 (갑)의 장기이식에 동의할 경우 (갑)의 장기를 이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 아 (전화: 382-7090)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0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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