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말로는 중소기업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01월 29일
우리나라의 실명제 실시로 금융권의 큰 변화가 있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금융 실명제를 통한 불법자금 척결에 앞장 서 지하자금의 설 자리가 그만큼 좁아졌다. 그러나 금융실명제에 이서 기업에서 발행하는 어음제도도 함께 보완했으면 중소기업들의 자금 흐름을 더 원활하게 해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도산되지 않았고 운영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중소기업육성, 대기업타도라는 정책을 수없이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중심의 무역국가에서 대기업들의 수출량 감소는 중소기업에게 고스란히 넘어간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인 어음제도를 없애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집권시절 두 대통령과 민주당(열린우리당)에서는 중소기업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많은 구호를 외쳤지만 중소기업들이 가장 원하는 것 중의 하나인 결재라인을 개선시키지 못했다. 즉 어음제도를 폐지하지 못해 수많은 중소기업들의 유동성 확보에 어떠한 도움을 주지 못했다.
작금에 와서 동반성장을 제시하고 외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쓴웃음 지으며 정치권을 비웃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가장 절실한 것을 외면하고 외형적인 것에 대기업을 압박하는지 모른다. 대기업을 압박할수록 힘든 것은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에게 정지권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처방은 유동성자금의 확보이다.
중소기업에서의 유동성자금 확보는 회사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각종 보증이 필요하고 담보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한계에 와 있다. 이제는 정치권에서는 대기업의 외형적 성장에 대한 압박보다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유동성 자금 확보가 건설적으로 되도록 하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벤처기업에 지원한 자금 같은 정책은 국가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정책의 지속성이 단절된다. 반면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을 위해 어음폐지와 자금조달을 대기업에서 한다면 중소기업도 대환영할 것이며 대기업도 비난의 대상에서 벗어 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인들이 외치는 중소기업 육성이 지금까지 도움이 되었다면 많은 중소기업들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선거를 의식한 대기업 죽이기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실천되도록 모든 정치인들은 지혜를 모아야 한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0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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