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을 반으로 줄이자
시민들 "유세차량 소음 이제는 지겹다"
그 인물에 그인물 이제는 조용히 선거하는 후보자 찍을 것
각 당은 "선거비용 반으로 줄여" 국민에게 솔선수범해야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01월 19일
수없이 터지는 정치인들의 비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부분 권력형 비리와 특혜, 검은 돈 등이 주 메뉴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인들 중 대부분이 한국을 대표하는 대학출신들이라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하기야 국회의원 대부분이 한국을 대표하는 대학출신들로 짜여 있어 중위권 대학출신들은 늘 주변인들로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판검사도 몇 개 대학출신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한국사회의 평등주의는 요원할 것이다. 아무리 능력있는 인재라도 대학이름 때문에 낙오되는 많은 정치지망생들.
다행히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표를 맡고 있는 두 여성 정치인들은 소위 스카이(SKY)출신이 아니라서 다행이다. 그러나 그녀들 주변을 움켜지고 있는 사람들이 스카이출신들이라면 변화의 바람은 요란에 불과할 것이다.
특정대학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의 조화를 이뤄야 지방분권시대를 조기에 안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국회의원 후보자서류에 대학, 정당활동을 배제하고 지역과 국가를 위한 활동중심의 자료로 대체하자는 제안과 활동의 정량화로 후보자를 뽑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선거비용도 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역구의 인구수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국회의원 선거시 보통 2억 원 내외의 선거비용이 소요된다. 이 막대한 비용은 선거보전을 받는다고 해도 1억원 원 정도는 자비를, 보전받지 못하는 사람은 선거비용을 전부 자비로 충당해야 한다.
거대 여당과 야당에서 공천 받는 후보자보다 제 3의 인물이 더 훌륭해도 선거비용과 조직의 부족으로 제도권에 진입하지 못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선거공영제를 실시한다지만 일정비율의 득표에 따라 적용되기 때문에 선거비용을 대폭 낮추어야 한다는 예비정치지망생들의 요구이다.
군포시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많은 시민들은 유세차량에서 나오는 소음과 대형스크린 선거유세차량에서 나오는 소음과 빛 때문에 지겹다고 할 정도이다. 비록 선거가 3개월 정도 남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비용의 한도를 대폭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그 인물에 그 인물이다. 선거를 가장 조용하게 하는 후보를 찍어 줄 것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선거비용이 줄어든다면 선거운동원 감축, 각종 명함과 유세차량 축소 등으로 친환경적인 선거운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0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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