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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재 변호사의 법률 상담 - 집행유예는 무엇인가요?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01월 13일
 |  | | | ↑↑ 법무법인 대아 대표변호사 강창재 | | ⓒ (주)경기헤럴드 |
(문) (갑)은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이 위 기간중에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위 집행유예된 형은 어떻게 되는가요.
(답)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3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이나 금고형이나, 다른 형(예를 들면, 사형이나 자격정지형, 벌금형 등)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형법 제 63조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의 의미는, 집행유예의 취지가 유예기간중에 재범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위한 것인 바, 다만 집행유예를 실효하는 조건으로서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라고 한정함으로써 실효의 조건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유예기간중 과실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대아 (전화 382-7090)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0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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