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문제해결, 수요자 위주로 바뀌어야 가능
경기도의회 민주통합당 대변인실 브리핑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01월 11일
현 정부 들어 수많은 주택정책이 발표되고 구체화되었지만 좀처럼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은 정부정책이 시의적절치 못하고 대상을 잘못 선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바꿔야 해결이 가능하다.
현 주택문제의 본질은 비싼 가격과 구매여력 부족 그리고 가구형태 변화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공급 전략 미비에 있다.
유엔 해비타트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주택가격은 선진국에 비해 1.2배 높고 수도권은 약 2배 정도 비싸다. 가계부채가 800조에 이르고 그 중 70%가 주택담보 대출이며 실업자 수가 500만 명에 달하는 현실에서 주택매입은 어떠한 정책도 “그림의 떡”인 것이다. 구매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미분양주택 취 등록세 감면, DTI 규제 완화 등 수요 진작 정책은 실수요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지 못하고 위기에 빠진 건설사를 위한 “산소호흡기”의 역할만 할 뿐이다.
또 전체 가구 수의 20%에 이르는 1인 가구 수를 단순히 무주택자로 판단하여 주택 부족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1인 가구는 주택 외에도 오피스텔, 원룸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 수요층이며 주택 구매를 포기한 새로운 세대의 개념 변화 부분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즉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도시형주택 보급과 오피스텔, 원룸 등의 준 주택을 총 주택 수에 반영해야 하며 구매의사를 포기한 젊은 세대, 1인 가구를 주택 수요 예측에 반영하고 영구임대 주택을 늘리며 임대주택 수에서 5년, 10년 임대 후 분양하는 민간임대는 제외해야 한다.
정부의 다주택소유자 양도세 중과 폐지, 6차에 걸친 보금자리 지구지정 등은 그간 진행해온 LH 공사의 과다한 택지공급 계획, 뉴타운 사업 확대와 맞물려 주택가격은 하락하고 신규 착공 물량은 감소하며 전세가가 폭등하는 기현상을 야기할 것이다.
이제 주택문제는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에서 해결해야 한다. 첫째 생애 최초 주택구입시 일정액을 지원해주는 소득 정책을 고려해야 하고 둘째, 영구임대 주택을 확대 공급해야 하고, 셋째 1인 가구를 반영한 실수요 통계를 별도로 작성 주택지표로 활용해야 하며 넷째, 도심에 영구임대 생활형 도시주택을 확대 보급해야 한다.
선진국과 같이 정부가 다량의 임대주택을 보유하여 전세가 급등락을 적절히 조절하고 공급과 멸실에 따른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 선심성 즉자적 정책 발표는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
수요자 중심에서 주택문제를 파악하고 주택건설을 경기조절용이 아닌 국민의 주거복지 차원에서 마련할 것을 기대하며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보금자리 주택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 등을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바란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0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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