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에서 특별법제정하여 돈정치 없애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가 선거법 개정에 앞장서야
특별법 개정으로 “돈 봉투받은 유권자 면죄부”줘야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01월 09일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의 돈 봉투 발언으로 정치권이 부정의 숲으로 각인되어 국민들로부터 더 지탄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삼백만 원을 받았다 되돌려 주었다는 고 의원은 검찰에 출두하여 진술을 받아 앞으로 수사가 어디까지 튈지 예측하기 어렵게 되었다.
통합진보당 유시민 대표도 덩달아 모 당에서도 돈 봉투를 돌리는 것을 발언해 여야모두 지탄을 받게 되었다. 깨끗한 정당이라고 외쳐왔던 야당으로서는 한나라당보다 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다. 그동안 한나라당을 향해 차떼기 당이라고 몰아붙인 사례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으로 민주당도 한나라당과 마찬가지로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피해갈 수 없게 되었다. 비록 전당대회에만 돈 봉투나 향응이 제공되었다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각종 선거 때마다 심증은 있으나 증거부족으로 부정선거가 법망을 피해갔지만 공식적으로 돈 봉투를 거론한 거물 정치인들의 발언은 새롭게 정치가 태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이번 기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금까지 선거에서 돈 봉투나 향응을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돈 봉투나 향응을 제공받은 사람은 면죄부를 주되 돈 봉투나 향응을 제공한 사람들을 공개하여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썩은 정치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중론이다.
안양권의 정치도 중앙정치와 차이가 없다고 단언할 수 없다. 지난 선거에 특별당비 명목으로 당비를 낸 사람, 후보자를 잘 아는 지인이 식사비를 낸 사례 등을 가려내어 중앙정치보다 더 깨끗한 선거문화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는 시민들의 욕구도 나타나고 있다.
군포시의 한 시민은 “돈 봉투와 향응제공은 준 사람과 받은 사람만 안다. 자신의 양심을 속여 가며 정치를 한다니 정말 개탄스럽고 가증스럽다. 또한 국민과 가족들에게 뻔뻔한 얼굴로 어떻게 대했는지 상상이 안 간다.”고 정치권의 부도덕함을 지적했다. 또한 그는 “공천을 받기 위해 돈 가방이나 돈 봉투를 제시했던 후보자가 있다면 각 당의 위원장들은 시민들에게 고하고 우리 지역에서부터 깨끗한 선거문화를 이끌어 가자.”고 제안했다.
전 국민이 정치의 부패를 어제 오늘 한탄한 것은 아니다. 이번에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하여 정치권의 자정능력을 함양해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신성한 학생선거에도 피자 등으로 선거를, 대학생들은 정치권과 유사한 선거로 인하여 전국 선거가 오염되어 깨끗한 선거문화를 기대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
선거비용도 대폭 줄이는 선거법개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선거유세차량 등을 없애 주길 바라는 것과 선거비용대폭 축소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인지하여 선거법 개정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0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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