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사회갈등 증폭시키는 ‘정치판사’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12월 26일
 |  | | | ↑↑ 칭찬합시다 운동본부 나경택 회장 | | ⓒ (주)경기헤럴드 |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가카의 빅엿까지 먹게(각하를 엿 먹인다는 뜻)”라는 글을 올려 이명박 대통령을 조롱했다. 그는 인터넷 매체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이…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지지했다. 최 부장판사와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발언을 신중히 하라는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권고에도 아랑곳없이 각기 라디오에 출연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판하는 정치편향 발언을 이어갔다.
SNS가 공과 사의 경계선에 있는 매체이기는 해도 법관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공개적으로 대통령을 조롱한 것은 법관 품위를 훼손하는 일이다. 판사가 라디오와 인터넷 매체에 출연해 정치 발언을 하는 것은 법관윤리강령 제7조 정치적 중립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서 판사는 2010년 12월 한 시민이 ‘2900만 원을 빌려줬는데 떼였으니 돌려받게 해달라’고 낸 소송을 판결하면서 단 한 문장에 글자 수가 72자 밖에 안 되는 걸 판결문이라고 내놓았던 사람이다. 민사소송법에 ‘판결문은 소송 당사자가 판결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원고·피고의 주장과 반박 내용, 이에 대한 판단 이유를 표시해야 한다’고 돼 있는 구절은 읽었는지 의심이 간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판결문을 문제 삼아 대법원에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기까지 했다.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 게시판에 한·미 FTA의 사법주권 침해를 연구하기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자고 제안하자 판사 170여 명이 동조해 청원서를 낼 계획이다. 세계무역기구(WTO)와 국제사법재판소 등 많은 국제중재기관이 사법권을 행사한다. 국제 분쟁에서 어느 한 국가가 사법주권을 행사하면 오히려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
한·미 FTA가 사법주권 침해라는 의견은 국제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최은배 인천지법 행정1부 부장판사가 민주노동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 7명에게 내려진 징계취소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성실의무란 모든 공무원이 법령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라고 하면서도 ‘정치자금 기부 행위가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앞뒤가 맡지 않는 논리를 폈다. 형사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은 이미 이 교사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 교사들이 법령을 지키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는데도 최 판사는 정반대 주장을 하고 있다. 최 판사는 “정부 반대 세력을 형성하는 정당에 후원금을 낸 경우 징계하면 정권 반대자에 대한 탄압으로 오인될 수 있다.”며 “정군을 장악한 정당에 후원금을 내는 경우와 달리 취급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에 후원금을 내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만 야당에 내는 것은 괜찮다는 논리다.
공무원의 정치자금 기부가 불법이면 다 불법이지 어떻게 여당이냐 야당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인가! 최 판사는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교사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같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징계를 받은 교사들은 초등교사 6명, 중학교 교사 1명이다. 이들이 어린 학생들에게 민노당 식의 왜곡된 정치 상항을 주입하면 학생들의 머릿속이 무엇으로 가득 하겠는가. 최 판사는 교사들의 기본권은 챙긴다면서 순진한 학생들이 균형 잡힌 교육을 받을 권리는 외면했다.
대학을 나와 나이가 마흔이 넘고 직업이 판사라는 사람의 입과 손에서 ‘가카’나 ‘쫄면’이니 하는 표현이 줄줄 흘러나오는 걸 보면 법원도 세상도 갈 데까지 다 간 것이다. 이쯤 되니 판사들의 정치적 견해 표명 자체를 기대하는 건 고사하고, 품위 있는 언어를 바라는 것조차 힘들겠다는 생각까지 든다.
판사들이 좀 더 신중하고 무겁게 말해주기를 기대하는 건 그들이 어쨌든 우리 사회 갈등의 마지막 판단자라는 직분 때문이다. 판사들이 이토록 참을 수 없이 가볍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알려진 후 국민들이 과연 그들의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생각하면 걱정스럽기 그지없다. 양승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지 깊이 헤아려 봐야 한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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