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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재 변호사의 법률 상담 - 구류는 벌금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12월 23일
 |  | | | ↑↑ 법무법인 대아 대표변호사 강창재 | | ⓒ (주)경기헤럴드 |
(문) (갑)은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구류 10일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구류는 어떤 형벌인가요? 구류는 벌금형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답) 형법 제68조는 ‘금고와 구류는 형무소에 구치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금고형이나 구류형은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서 구금된 상태로 일정한 기간을 지내면 되는 것이고, 노역을 할 의무가 없는 형입니다. 그런데 형법 제46조는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류는 최대한 29일까지 구치소나 교도소에 유치되는 형을 말합니다.
이에 반하여 벌금형은 금전을 납부하는 것인데, 벌금형에 해당하는 금원을 납부하지 못하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됨으로써 벌금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 벌금 5억 원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되는데, 1일 벌금액이 약 456만 원가량이 됩니다. 또한, 과료는 2,000원 이상 5만 원미만의 금전을 납부하는 형인데, 그 돈을 납부치 못하면 1일 이상 29일까지 노역장에 유치되는 점이 다릅니다.
법무법인 대아 (전화 031- 382-7090)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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