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단신
이동원 기자 /  입력 : 2011년 12월 16일
<2012년 예산안 쟁점사항 합의>
2012년 예산안 쟁점사항에 대하여 경기도의회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그동안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 합의에 이르렀다.
도의회 허재안 의장의 조정으로 이루어진 양당간 합의내용을 보면 친환경급식 예산을 당초 328억원에서 72억원을 증액하여 400억으로 하고, 학생급식 시ㆍ군지원예산 40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민원전철 365운영 관련 예산은 6억 3천만원 중 3억원을 삭감하고, 찾아가는 도민안방 운영과 관련 규모 축소 및 일부운영 방법을 개선하도록 했다.
이날 합의로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예산이 순조롭게 편성됨으로써 차질없는 새해 예산운영이 될 것으로 보이며, 지난해와 같이 대화를 통한 예산안 조정,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바람직한 의회 모습을 보여주었다.
<복지적 노인일자리 창출위해 토론>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복지발전연구회’는(회장 배수문의원, 민주, 과천2) 14일 금년 연구과제의 하나인 ‘복지적 노인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 연구자료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과제연구를 수행한 평택대학교 산학협력단 신승연 교수의 발표와 김영준 경기일자리지원센터장, 이선영 루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경기도 조광오 노인복지과장의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연구과제 발표에서는 노인일자리 제도 및 정책 현황, 노인일자리 사업 현황 소개에 이어 경기도에 알맞은 노인일자리 구체적인 창출방안과 이를 뒷받침할 ‘경기도 노인일자리 조례’ 개정안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에 대한 토론자들의 연구 과제 성과와 보완 방향등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또한, 토론회에 참석한 일반참석자는 노인복지관 및 노인일자리센터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참석자들은 발표된 연구과제와 현장에서의 느낀 점을 비교하여 현실성 있는 의견을 개진하는 등 시종일관 열띤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도의회, 예산‧정책 심의 부서의 신설 주장>
2011년 경기도의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12월 16일, 건설교통위원회 조광명 의원(민, 화성4)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회 보좌기능 강화를 위한 박사급 인력으로 구성된 예산‧정책 심의 부서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이날 조 의원은 서울시와 부산시의 사례를 들며 “서울시의 경우 3급 상당의 입법정책자문가와 7명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예산정책담당관실을 두고 있으며, 경기도의회에 비해 절반 수준의 의원수를 두고 있는 부산시의 경우도 11명의 박사급으로 구성된 정책연구실을 두고 입법관련 예산‧정책 분석과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 지원까지 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특히, 조 의원은 가용재원이 갈수록 줄어드는 경기도의 상황을 고려할 때 단순히 상위법 저축여부 등 법률적 검토만을 하고 있는 현행 조례 심의 과정에 예산 및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조 의원은 최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66조의3 제1항을 제시하며 “도지사의 의안 제출 시 예산과 기금의 수반에 따른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도의회 내 조직 및 인력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더 이상 총액인건비 제도나 상위 법령의 탓으로만 돌리며 전혀 어떠한 준비도 하고 있지 않다”며 최근 도의회가 제출한 조직신설안에 대해 도지사의 적극적인 검토와 시행을 재차 강조하였다. |
이동원 기자 / 입력 : 2011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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