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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재 변호사의 법률 상담 - 징역형과 금고형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12월 09일
 |  | | | ↑↑ 법무법인 대아 대표변호사 강창재 | | ⓒ (주)경기헤럴드 |
(문) (갑)은 타인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을)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금고 1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징역형과 금고형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가요?
(답) 형법 제 67조에는 “징역은 형무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서 구금된 상태에서 일정한 노역을 하는 형을 말합니다.
이에 반하여 형법 제 68조는 “금고와 구류는 형무소에 구치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서 구금된 상태로 일정한 기간을 지내면 되는 것이고, 노역을 할 의무가 없는 형입니다. 다만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도 그 징역형이 확정된 다음에 일정한 노역을 하는 것이고, 확정되기 이전 상태에서는 노역을 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구금된 상태를 ‘미결구금’이라 하며, 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미결구금일수 중 며칠을 징역형에 합산하는지를 판결로 선고합니다. 그 경우 징역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구금된 기간 동안에는 노역을 하지 않았지만 징역형을 마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무법인 대아 (전화 031- 382-7090)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1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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