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선의 일필휘지 - 기습작전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11월 29일
 |  | | | ↑↑ 서정선 논설주간 | | ⓒ (주)경기헤럴드 |
대통령의 임기 5년 중 4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위해 내걸었던 7·4·7 공약은 온데간데없고 허수만 남아 잔여 임기 동안 어떻게 처리될지 사뭇 궁금하다.
특히 잃어버린 10년이란 말도 되지 않는 비하성 구호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하지만 대통령이 내걸었던 경제 살리기 구호는 오리무중으로 청년실업 해소에 따른 일자리 창출은 4대강 고인 물과 함께 썩어가고 있는 듯하다.
얼마전 기획재정부장관은 한국적 통계청자료를 인용해 일자리가 늘어났고 실업이 감소했다고 고용대박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희희낙락 발표했으나 여야와 시민단체들의 반발에 사과문을 발표했다. 청년실업은 저 만큼 물러났고 노인 일자리 증가라는 엉터리 통계숫자를 놓고 정부는 우리국민들을 조롱하고 있다. 통계자료 자체를 모르는 일부계층은 엉터리 통계자료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인용하는 몰지각한 인사들도 우리 주위에는 부지기수로 많다.외국의 학자들과 OECD와 유엔은 한국의 통계자료는 믿을 수 없다며 우리자료의 신빙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신뢰하지 않고 있다.
이제 서서히 추위가 우리 주위를 엄습하고 있는 초겨울 문턱에서 치솟아 오르는 물가는 우리를 더욱 움츠러들게 만들고 있으며 특히 각종 공공요금 인상안 발표에 따라 힘없는 서민들의 가슴만 태우고 있다. 하필이면 겨울 한파를 목전에 둔 상황 하에서 공공요금 인상을 정부가 주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가 인상에 따른 대책은 세우지 못하면서 경제 살리기 구호를 외쳤던 MB정권에 대해 국민들은 아연실색하며 두 번 다시 정치인들의 말에 속지 않겠다며 다음 선거의 심판론을 조심스럽게 내뱉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잔여 임기 1년여를 남겨 놓고 있는 MB정권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야권과 시민단체 및 농어촌 종사자와 대다수의 국민들이 재고해달라는 한미 간의 FTA를 전광석화 식으로 전격 날치기 처리했다. 소수의 여야 협상파 의원들의 노력도 묵살하고 경호권을 발동한 채 기자마저 배제하고 본회의를 비공개로 속개했다. 한마디로 기습작전(날치기)을 벌인 것이다. 속개 4분 만에 비준안을 통과시킨 여권은 보무도 당당했다. 의회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의회 민주주의를 묵살하고 헌정사상 유래 없는 그들만의 잔치를 벌였다는데 국민들은 허탈해 하고 있다.
날치기란 무엇을 뜻할까? 즉 남의 물건을 잽싸게 가로채는 행위와 법안을 가결할 수 있는 의원 정족수 이상을 확보한 당에서 그들만이 모인 가운데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1961년 박정희 군사 쿠테타 이후 65년에 이루어진 한일협정비준안 처리 이후 처음 벌어졌던 행위였다.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중차대한 조약이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의견도 듣지 않고 여당의원들만 참석 하에 비밀리에 군사작전을 벌이듯 기습 처리했다는 것은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기습! 이는 대개 군사용어로 주로 쓴다. 적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때에 갑자기 공격을 가해 타격을 입히고 점령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야간기습이나 특공대를 조직하여 적의 벙커나 심장부에 치명상을 입히기도 한다. 한 예로 일본군의 가미가재 특공대가 하와이를 기습공격했던 것을 들 수 있다. 결국 이 공격으로 일본은 패망의 길을 걸었다. 돌이킬 수 없는 기습작전의 패착이다.
대통령의 미국 방문 때마다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멍이 들고 있다. 캠프데이비드 당시는 쇠고기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고 오바마와의 정상회담에서는 FTA를 선물하고 돌아왔다.
쇠고기 파동 이후 국민적 소통이 부족했다며 소통을 부르짖던 대통령은 그만의 국정운영 스타일 그대로 국민에게 말했던 소통은 불통이란 말로 대별되는 정치를 했다. MB가 대통령에 취임한 후 여의도 정치는 하지 않겠다는 그의 말대로 그만의 고집스런 행동, 소통하며 국민을 존중하는 정치라기보다는 그만이 옳다고 밀어붙이는 국정이 4년간 계속되었으며 특히 인사정책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만했다.
한미 간의 FTA는 한마디로 말해 다자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라 양국 간의 협정이라 문제가 되는 것이다. 기존의 WTO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자 간의 협정을 고집하는 미국과의 FTA는 대한민국 국회가 미국과의 불평등조약에 손을 들어 강자에 대한 조공을 받치는 망국적 날치기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MB정권이 쌍손을 들어준 셈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미국은 아시아권에 대한 압박의 수단으로 일본과 호주 등을 묶는 TPP협상도 진행 중에 있다.
민주노동당의 김선동 의원이 투척한 최루가스는 그의 말 그대로 역사의 죄를 짓는 한나라당의원들이 참회의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하나 어쨌든 자유당 시절의 김두환 의원의 오물투척사건과 비견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너무 지나친 감은 있으나 끓어오르는 분노에 격하여 벌인 사건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어차피 통과된 비준안이라 잔여 임기 1년 안에 유종의 미를 걷으려면 농축산업과 제약 업계 및 법률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사후준비가 있어야 한다.
굴욕적 외교로 인한 FTA비준안 비공개처리에 대한 언론들의 눈도 다양하다. KBS, MBC, SBS 같은 방송매체는 전격처리라고 하고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단독처리, 중앙일보, 국민일보, 서울신문은 강행처리라고 표현했으나 기습처리라고 쓴 한국일보와 날치기처리라고 표현한 한겨례신문과 경향신문은 MB정권 4년 만에 5번에 걸친 여권의 날치기처리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 같다. 이렇듯 국민의 알권리에 대해 사심 없이 사실 그대로를 알리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나 그렇지 못하고 눈치만 보는 언론은 왠지 모르게 씁쓸하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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