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사법경찰 수사권 규정안 국민도 알권리 있다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11월 25일
 |  | | | ↑↑ 의왕경찰서 김상석 정보계장 | | ⓒ (주)경기헤럴드 |
개악된 국무총리실의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입법예고, 우리 국민은 진실을 알 필요가 있다. 경․검의 수사권 현실화 논쟁은 지난정권 때부터 해 왔으나 결론을 도출해 내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고, 드디어 지난 7월 18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대통령령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23일 총리실에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을 24일자로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는바, “검사의 사법경찰관 존중” 명문을 보면, 그 내용에는 ‘검사는 사법경찰관을 존중하고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모든 수사를 적정하게 지휘’ 하도록 원칙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경찰의 수사 개시·진행권을 인정했음에도 내사단계에서부터 검사가 경찰에게 일방적으로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넘기도록’ 지시할 수 있게 하고 경찰은 이에 따라야만 하도록 했다.
경찰과 검찰 간에 견제와 균형을 존중하기 위해 ‘검사 등에 대한 경찰 수사 시 검사 지휘 배제’ 조항 삭제로 사실상 ‘검찰권 견제’라는 국민적 요구가 단 하나도 반영되지 않아 도리어 검찰권만 무소불의 권한으로 확대해 준 개악시행령이 될 것임을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경찰은 66년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묵묵히 국민의 부름에 따른 경찰활동을 해 왔으며, 검찰(경찰 행안부, 검찰 법무부)과 상명하복관계로 66년 지내오다 금년에 와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현재 경찰이 수사개시 진행하는 현실화를 명문화 시켜 국민에게 더 다가가는 경찰로 거듭나기를 다짐하고 있는데, 총리실에서 개정된 모법(형사소송법)을 시행하기 위해 대통령령을 제정(안) 하면서 모범과도 상이하게 제정했다.
또 국민들은 검찰의 독점적 수사권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사는 경찰이 기소 등 법률적인 부분은 검찰이 전담하도록 해야 하는 바람을 반영해야 하는데 개악제정안은 모든 수사를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개시 해야 하고, 진행과정에서도 검사가 이첩하라 하면 무조건 이첩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고, 경․검간 균형과 견제 장치로 검사 등에 대한 수사 시 검사지휘 배제까지 반영되지 않아 검찰의 권한은 세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왕권 검찰로 만들려 한다.
검찰에서 인권 보호를 앞세워 경찰의 수사권 지휘감독권을 독점시키려 하는데 국민의 인권보호 대상기관은 경찰과 검찰 대등한 관계인데 경찰만 인권침해집단으로 몰아붙이는 총리실의 개악안을 우리국민을 알아야 될 것이며, 국민의 인원보호는 수사권의 독점적 검찰권보다 검찰의 잘못된 관행도 견제의 대상이 되는바, 이 검찰의 수사권을 견제하면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으로 반드시 보완 및 재 제정안이 만들어져야 될 것이다.
사랑하는 국민과 우리 경찰가족 여러분 우리 경찰은 아무리 심한 바람이 불어온다 해도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제산을 지키는 파수꾼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경찰을 믿고 의지해 주시고, 경찰가족들 역시 경찰인인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다가가는 경찰이 되겠습니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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