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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재 변호사의 법률 상담 - 부작위범(2)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11월 22일
 |  | | | ↑↑ 법무법인 대아 대표변호사 강창재 | | ⓒ (주)경기헤럴드 |
(문) (갑)은 외과의사인데 자신이 치료하던 환자 (을)이 치료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그 환자에 대하여 치료를 중단하면 사망할 위험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갑)은 (을)의 치료중단 요청을 받아들여서 퇴원을 시켰는데 (을)은 치료중단을 이유로 사망하고 말았다. 이 경우 (갑)은 어떤 책임을 지는가?
(답)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면서 그 환자에게 치료를 중단하면 사망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면 그 사실을 환자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그 환자를 퇴원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자신도 처분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죽기를 원하는 사람의 부탁을 받고 살해한 사람도 ‘촉탁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하고 자살행위를 방조하거나 교사(시킨다는 뜻)한 사람도 ‘자살방조’ 및 ‘자살교사’ 죄로 처벌하는 점을 고려하면 환자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치료중단을 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사가 환자의 요청에 의하여 치료중단을 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됩니다.
법무법인 대아(전화 031- 382-7090)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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