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지자체별 주차장 설치 기준 요청
자율성 확보 지역 내 주차장 갈등 해결
원룸형 주택 공급 확대 기대
이동원 기자 /  입력 : 2011년 10월 27일
경기도가 전국적으로 획일화돼있는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각 지자체별로 자율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25일 개최된 수도권주택정책협의회를 통해 현행 주자창 설치 기준이 주차 문제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 최근 유행하는 원룸형 주택 공급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해당 지자체별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자율화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경기도의 건의안이 통과되면 해당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따라 주차 수요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 설치 관리구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돼 주차문제에 대해 보다 능동적이면서 유연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경기도는 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인구집중이 덜 한 지역도 인구밀집지역과 같은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다.”라며 “지자체별로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자율화하면 오히려 소형주택의 공급이 확대돼 주택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올 3월 정부의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주택) 공급확대 방침에 따라 국토해양부의 기준과 다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운용중인 일선 시‧군에 주차장 설치기준 정비를 요구해 왔으나, 현행 기준이 주차장 문제를 더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 때문에 이미 포화상태의 이른 시‧군 형편상 설치기준이 완화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은 지역 내 주차장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경기도에서는 국토해양부와 지자체들의 주차문제 해결과 소규모 도심형 생활주택 공급 확대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협의할 방침이다. |
이동원 기자 / 입력 : 2011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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