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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만안뉴타운 반대주민 고발 취하
최대호 시장 “고발 취하, 탄원서 제출 방안 검토해”
이동원 기자 /  입력 : 2011년 10월 13일
|  | | | ↑↑ 지난 1월 25일 열린 만안뉴타운 공청회. 반대주민의 점거 농성으로 무산됐다. | | ⓒ (주)경기헤럴드 | |
최대호 안양시장이 지난 11일에 열린 제18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뉴타운 반대 운동 중 고발당해 재판을 받고 있는 주민에 대한 고발을 취하 및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최대호 시장은 홍춘희 의원(안양 1‧3‧4‧5‧9동)의 “만안뉴타운 반대 추진위 주민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소할 의향이 없느냐?”란 질문에 “고발을 취하하고 탄원서를 제출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안양시는 지난 1월 25일 뉴타운 개발에 대한 반대 주민 900여 명이 주민공청회를 저지하자 김헌 위원장(만안뉴타운반대추진위) 및 해당 주민 2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기물파손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해 지난 8월 30일 불구속 기소됐으며, 같은 혐의의 만안 주민 3명은 각각 벌금형을 부과 받았다.
최 시장은 고발이유에 대해선 “시청강당과 주요건물은 시민의 것이다. 공공의 목적에 위배돼 관계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홍 의원이 “만안뉴타운이 해제되어 소송물의 목적물이 없어졌는데도 소송비용을 청구한 것이 정당한 것이냐?”라고 묻자 “법과 제도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법률 자문을 통해 행정절차를 이행 뒤 차후에 개선방안을 찾는 게 낫다는 결론을 얻었다.”라고 답했다.
한편, 만안뉴타운 반대 주민은 지난 4월 7일 만안구 안양2‧3동, 석수2동, 박달1동 일대가 뉴타운지구에서 해제되자 경기도를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했으나 안양시는 소송비용을 주민에게 청구한 바 있으며 현재 만안뉴타운은 지구 지정 해지된 상태다. |
이동원 기자 / 입력 : 2011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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