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시∙군∙구 통합기준" 확정∙발표
안양권 4개 도시 통합 진통예상, 통합시 실보다 득이 많아
12월까지 지역의 통합건의 접수 등을 통해 본격적인 통합 추진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09월 17일
안양권 4개 도시 통합에 대한 찬반의 논쟁이 잠복되다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개편위원회, 위원장 강현욱)의 제5차 위원회 전체회의(9월 6일)에서 ‘시∙군∙구 통합기준’을 확정∙발표하여 각 시군에 대한 통합이 본격적으로 진통을 겪게 되었다.
이번에 발표한 ‘시∙군∙구 통합기준’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주요과제로 제시한 6개 과제 중 핵심과제인 시∙군∙구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첫 번째 절차로서, 특별법에 의한 시∙군∙구 통합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시∙군∙구 통합기준’은 통합에 대해 지역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하는 것으로, 향후 지역에서는 ‘시∙군∙구 통합기준’을 증거로 활용하여 통합에 대한 자체적인 논의를 거쳐 개편위원회에 통합건의를 하는 등 시∙군∙구 통합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개편위원회에서 발표한 ‘시∙군∙구 통합기준’의 주요내용을 보면, 기본방향으로 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하며, 지역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괄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통합기준으로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지역(1차적 기준) 중 지리∙지형적 여건상 통합이 불가피한 지역, 생활∙경제권이 분리되어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지역, 역사∙문화적 동질성이 큰 지역, 통합으로 지역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지역(2차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다만, 주민자율에 의한 통합의 원칙을 존중하여 위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지역주민은 통합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적 통합의사가 있는 지역은 어디라도 통합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통합기준에 대해 지역에서 논의하는데 그 의미의 해석에 대해 도움을 주기 위해 ‘시∙군∙구 통합기준의 예시적 해설’을 함께 제시하였다.
통합을 원하는 지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 시∙군∙구 의회, 주민투표권자 1/50 이상의 연서를 통해 원칙적으로 금년 12월말까지 개편위원회로 통합을 건의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시·도지사는 자기 관할구역 내의 시․군․구 통합에 대한 의견서를 개편위원회로 제출하게 된다.
통합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개편위원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 기본계획’을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보고한 이후에 지방의회 의견청취 또는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또한, 통합에 따라 인구가 50만 명 또는 100만 명 이상이 되는 대도시에 대해서는 규모에 걸맞도록 행정 기능을 강화하고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무∙행정∙재정특례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 졌다.
특히 과천시, 군포시, 안양시, 의왕시 등이 통합이 되면 인구 100만 도시가 되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사무특례와 행정특례를 받을 수 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사무 특례(특별법 제34조) 내용을 보면 지역개발 채권 발행 권한(단, 사전에 지방의회 승인 필요), 50층 이하 및 연면적 20만㎡ 미만의 건축물 허가 권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예정지구의 지정(단, 도지사가 지정한 경우에 한하며, 지정 시 도지사와의 협의 필요),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의 지정 및 재정비 촉진 계획의 결정, 사립 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 도지사를 경유하지 않고 농지전용허가 신청서를 제출, 정원 범위 내에서 5급 이하 직급별·기관별 정원의 책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요청(단,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 필요) 등이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행정 특례 (특별법 제35조) 내용을 보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일반직, 별정직 또는 계약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 1명 증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기구·정원 특례 등이어서 안양권 도시들이 통합된다면 실보다 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안양권이 통합 된다고 해도 통합시 명칭에 대한 진통과 통합 추진에 대한 주도권 쟁탈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안양권 통합을 추진해 온 한 관계자는 “안양권 4개 도시의 통합은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당면 과제이다. 4개 도시로 분리되기 전에는 같은 문화권이어서 통합은 조속히 이루어져 도시재창출을 위한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권에서의 입장은 서로 상이하여 통합에 걸림돌이 될까 염려된다.”고 평했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0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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