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선의 일필휘지 - 복지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09월 16일
 |  | | | ↑↑ 논설위원 서정선 | | ⓒ (주)경기헤럴드 |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드높고 파란하늘 아래 황금물결이 넘실거리며 해맑게 미소 짖는 팔월 한가위. 일 년 중 정월대보름달과 함께 우리네 삶의 희망이며 꽃인 보름달을 쳐다보며 서민들이 바라고 평안을 외치는 말이라 할 수 있다.
추석은 다른 말로 한가위, 중추절, 가베일로 부르기도 한다. 정월대보름과 음력 팔월 보름은 우리민족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민속적인 대명절중에 하나이다. 정월대보름은 농부들에게 있어서는 한해 농사가 대풍을 가져올 수 있도록 빌며 또 한편으로는 무병장수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원하는 달이다. 한가위 보름달은 그 동안 일구어 놓은 대풍의 낱알을 거두어들이고 햇쌀과 햇과일을 조상님께 바치며 풍요로움을 만끽하며 감사를 드리는 그런 달이라 할 수 있다.
한가위란 유래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략 신라시대부터가 아닌가 추측할 따름이다. 신라의 동명제에서 실시되었던 여인들이 벌였던 길쌈을 가베라고 부르다가 이 말이 변하여 한가위라 부르게 되었다는 설도 있고 일본서기(역사책)에 따르면 신라가 삼국통일을 이룩한 후 이날을 기념하기위해 행하였던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사회복지란 말이 요즘 우리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다. 이름하여 복지e음이라고 떠들어댄다. 그렇다면 복지란 무슨 말일까? 과연 복지란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하는 말일까? 의문이 간다. 그저 남들이 말하니 덩달아 복지, 복지 하는 사람들이 많다. 막상 복지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는 이가 열에 하나정도 밖에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복지란 삶의 질을 말한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물질적, 문화적 조건을 충족한 상태를 말함이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일반적으로 많은 혜택을 국가로부터 받는 것을 복지라고 믿고 있다. 그저 막연하게 말하고 있다. 그들이 말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복지국가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말하는 복지국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즉 삶의 질과 국민의 행복추구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책임지는 국가를 가리켜 복지국가라고 말한다.
정부는 사회복지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위해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었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 사회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사회복지제도는 선진국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면이 있다. 지방자치제의 활성화로 각 시·도에는 복지관이 설치되어 있으나 하급기관으로 내려갈수록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물론 지자체별로 재정이 넉넉지 못해 그런 면은 있으나 이는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복지국가로 한걸음 다가갈 수 있는 것이나 정책당국자나 관계공무원들의 안일한 자세 때문에 유야무야되는 듯한 느낌을 받아 아쉽기만 하다.
각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이름하여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 등등을 살펴보면 이런 사실은 자명하게 드러난다. 말만 복지시설이지 실상은 개개인에 대해 적절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들은 가끔은 정부정책에 대해 비판적이며 냉소적이다. 인류사회의 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빈곤과 질병 그리고 무지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이없는 일들이 우리네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재정비라는 명목으로 많은 대상자들의 급여가 깎이거나 아예 수급대상에서 제외당하는 경우가 생겼다.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녀들이 있다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물론 서류상에 자녀가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부모를 버리고 떠나버린 자녀가 도울 리가 없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은 늘 그렇다. 현장에 뛰어들어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지는 않고 서류로만 갖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하기야 그들도 할 말은 있다. 인원부족으로 현장에 뛰어 들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은 변명에 불과하다. 관공서에 가보면 담당공무원을 만나기는 힘들다. 출장이란 푯말을 붙여놓고 낮잠을 잔다든가 헬스장 등등에서 시간을 보내는 공무원들이 비일비재하니 말이다.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를 차지하는 우리나라는 생활고로 스스로 하나뿐인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다. 지난달만 해도 기초생활대상자들이 운명을 달리했다. 기초생활비로 3~40만원 정도 나오던 급여가 끊기거나 반으로 줄어들어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어찌할꼬. 복지정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떠들어대던 집권당과 정부는 선별적복지라는 테두리 안에서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들까지도 옥죄이며 호통치고 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란 한가위속 우리네 삶속에 멍들어있는 요즘사회, 적어도 추석 송편을 빚어 어려운 이웃과 나누어 먹으며 애환을 달래며 밝은 달 아래 옹기종기 모여 앉아 소원을 빌며 위로하던 옛 풍습이 지금은 사라져가고 있다. 자기만을 위한 이기주의적 삶을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의 삐뚫어진 사고방식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나마 살아남은 기초수급대상자나 장애인들은 휘영청 밝은 달을 쳐다보며 그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탄식하고 있다. 저 밝은 달 아래 사랑하고 보고 싶은 부모형제들이 있건만 나 홀로 외로이 홀로 남아 가지 못하는 고향산천, 그들은 밤하늘의 달과 별을 보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울고 있다.
요즘은 여야를 막론하고 복지에 대해 신경을 쓰는 듯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름하여 구호에만 그친듯하다. 소외된 사회구조가 이들을 불편하게 만들어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는 상황이라 안타까울 따름이다. 보편적이든 선별적이든 복지는 이런 어려운자들을 과감 없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한때다. 바라건데 사회복지를 제대로 하려면 현장을 방문하여 그들의 고통을 파악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주먹구구식의 복지정책은 이제는 그만둘 때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0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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