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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재 변호사의 법률상담 - 인과관계(4)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09월 16일
 |  | | | ↑↑ 법무법인 대아 대표변호사 강창재 | | ⓒ (주)경기헤럴드 |
(문) 의사인 (갑)은 연탄가스에 중독된 환자 (을)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하였습니다. (을)은 퇴원하면서 (갑)에게 병명을 물어보았지만 (갑)은 아무런 요양방법을 지시하지 않았고, (을)은 연탄가스에 중독된 줄 모르고 퇴원 즉시 자기 집 안방에서 잠을 자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증을 입고 말았습니다. (갑)은 (을)의 일산화탄소중독에 대한 형사책임이 있는가요?
(답) 의사는 환자에게 병명이나 치료방법에 관하여 설명해 주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 (갑)이 (을)에게 연탄가스에 중독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앞으로 연탄가스에 중독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설명을 해 주었더라면 (을)은 집에 돌아가서 연탄가스 중독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은 (을)이 퇴원할 때 (을)이 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지 그 이유도 알려주지 않았으므로, (을)은 자신이 연탄가스 중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조차 모르게 2차 사고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갑)은 (을)에게 연탄가스 중독으로 인한 입원사실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을)이 또다시 자신의 집에서 연탄가스로 중독될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갑)은 형사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아 (031- 382-7090)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0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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