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10.26 보궐선거 ‘복지논쟁’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09월 06일
 |  | | | ↑↑ 칭찬합시다 운동본부 회장 나경택 | | ⓒ (주)경기헤럴드 |
하나는 외롭고, 둘은 자칫 대립하기 쉽다. 그래서일까. 동양에서는 셋을 안정과 균형의 상징으로 본다. 솥발과 같은 형세란 뜻의 정립이 대표적이다.
솥을 떠받치는 세 발 가운데 하나가 짧으면 쓰러지는 것이다. 삼국지에서 제갈공명이 그린 위·오·촉 천하 삼분지계의 모티브다. 공명은 어쩌면 괴통을 사숙했을지 모른다. 한신을 부추겨 유병·황우와 더불어 ‘삼국정립’을 종용한 장본인이다. 둘이 자웅을 겨루면 필연적으로 승패가 갈리는 법·괴통의 꾀를 쫓지 않은 한신이 미구에 ‘토사구팽’된 것은 자업자득이겠다. 셋이 모이면 한다는 ‘고스톱’도 솥발과 삼국지가 연원 아닐까. 세상의 모든 경기는 두 명 혹은 두 편으로 나뉘어 끝까지 승부를 가린다. 축구에 승부차기, 골프에 ‘서든 데스’가 있다. 바둑도 반집을 두어 ‘빅’을 없앴다. 그야말로 ‘너 죽고 나 살자’다. 그런데 ‘고스톱’은 셋이 서로를 견제하는 독특한 게임이다. 소위 ‘독박’이란 장치로 짬짜미를 막고, 상황에 따라 편이 수시로 갈린다. ‘소리장도’의 섬뜩함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비김’을 추구하는 셈이다. 그럼에도 승부가 가려지고, 빈부 격차가 벌어지면 ‘손상익하’의 지혜를 발휘한다. 모두가 공평하자는 ‘개평’이다. 본디 ‘공생’정신이 관통하는 한국적인 게임이랄까. 셋에는 ‘많다’는 함의도 있다. 셋이 입을 모으면 호랑이도 생긴다. ‘삼인성호’다.
공자도 ‘삼인행 필유아사’라 했다. 세 명이 함께 가면 필히 배울 만한 사람이 있다는 뜻이다. 요즘 중국에서는 이를 비틀어 ‘삼인행 필유골두’란 말이 유행한다고 한다. ‘골두’는 영어 ‘본헤드(bonehead)’의 속어식 표현이란다. 멍청이나 바보란 뜻으로 우리말 ‘꼴통’에 가깝다. 머리도 나쁘면서 골치까지 썩이는 고집불통을 지칭하는 속어다.
투표율 ‘3분의 1’이 걸림돌이다. 찬성·반대·기권의 삼각 축에서 기권과 반대가 연합한 형국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퇴로 두 달 뒤 실시되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8.24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연장전이자 내년 총선과 대선의 정초전이다. 민주당은 이번 주민투표로 무상급식 논쟁을 끝냈다는 입장이다.
투표율이 투표 성립 요건인 33.3%에 미달한 것은 서울 시민 다수가 한나라당의 단계적 무상급식안을 거부하고 민주당의 전면적 무상급식안을 지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 시장을 찍은 수보다 더 많은 유권자가 투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투표 거부로 투표함을 열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해 진짜 민심을 확인하지 못했을 뿐이란 주장이다. 전면적 무상급식보다 단계적 무상급식을 선호하는 응답이 여전히 더 높게 나온 주민투표 이후의 여론 조사결과도 있다. 결국 양쪽 주장 중 어느 쪽이 옳은지 최종 판가름을 서울시장 보선에서 내야 할 상황이나 여·야는 무상급식에 국한하지 말고 복지 정책 전반으로 범위를 넓혀 제대로 논쟁을 벌여볼 필요가 있다.
민주당은 이미 그럴 태세다. 소득 구분 없이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해온 민주당은 소득에 따라 선별적으로 복지를 제공하겠다는 한나라당을 ‘반복지 세력’으로 규정하고 앞으로 모든 선거전을 복지 대 반복지의 대결 구도로 끌고 가겠다는 전략이다. 여·야가 제대로 정리된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논쟁을 벌이기엔 보선까지의 두 달이 짧을지 모른다. 그러나 보선 이후 내년 총선과 대선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 선거가 지역대결과 인신공격에서 벗어나 가치와 정책을 경쟁하는 단계로 발전하려면 이번 복지논쟁이 다른 분야 정책으로까지 더 뜨겁게 확산될 필요가 있다. 복지는 재정의 균형이란 구조 속에서 합리적으로 선택돼야 한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09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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