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카드 사업 경기도에선 효과 못봐
탁상행정 펼치는 것… 정책실패의 원인 지적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1년 09월 06일
정부와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 등 문화소외계층을 위해 연간 40여억 원을 들어 가구당 연간 5만원씩 문화체험 비용을 지원해주는 ‘문화카드’가 외면 받고 있다.
수혜자가 살고 있는 지역에 공연시설이 없는데도 정부가 획일적인 잣대로 모든 저소득층에게 공연관람비용을 지원해주는 탁상행정을 펼치는 것이 정책실패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 41억8천만 원을 들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도내 문화소외계층 24만 가구 45만 명을 대상으로 연간 5만원 상당의 문화카드를 발급해주고 있다.
이 카드는 공연료 전액 또는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는 나눔 티켓으로 교환해 사용할 수 있지만 지난 7월까지 발급된 카드는 전체 8만3천여 매 중 1만9천829매(23.9%)에 그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 초기에 관심도가 집중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카드 발급율은 기대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수원, 광명, 군포 등 거주지와 인근에 공연인프라가 있는 지역에서는 50% 이상의 발급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공연장이 없는 평택·동두천·구리·남양주·파주·김포·화성·여주·연천 등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군포시에 사는 박모씨는 “공연 한편을 보려면 버스를 타고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데 몸도 불편하고, 먹고 살기도 힘든 판에 공연 볼 시간이 없다”면서 “차라리 쌀 한 포대를 더 주는 게 낫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문화카드 신청과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하고, SMS를 발송하는 등 사업 활성화에 나서고 있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단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획일적인 잣대를 적용하기 보다는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1년 09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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