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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개편추진위, 시·군·구 통합기준안 검토
의왕시 “통합 논의 적절치 않아”
이동원 기자 /  입력 : 2011년 08월 26일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이하 개편추진위)의 80개 시·군·구가 통합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자체 통합 기준 용역안이 알려지지 일부 지자체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다.
기준안을 보면 인구 규모는 특별시 자치구 27만6천명 이하, 광역시 자치구와 일반시는 15만명 이하, 군은 3만3천명 이하다. 면적 규모는 특별시 자치구 16.2㎢ 이하, 광역시 자치구 42.5㎢ 이하, 시·군 62.46㎢ 이하가 통합 대상에 포함된다.
이 기준안이 확정되면 도내 의왕, 과천, 동두천시와 인천 동구 등 4개 도시가 인구와 면적을 기준으로 통합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69개 시·군·구는 인구 규모나 면적 규모 중 1개가 통합 기준에 해당돼 잠재적 통합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광명, 구리, 오산, 군포시와 인천 중구·옹진군·남구·부평구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인접 지역으로의 통근통학 비율 기준을 적용하면 안양·군포·의왕시, 부천시와 인접도시, 오산시가 수원시·화성시간 통합이 될 수 있다.
개편추진위는 2014년 지방선거 이전까지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기 위해 종합 기본계획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이후 2013년 6월까지 통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 소식에 의왕시는 “인구나 면적 등을 기준으로 삼는 건 획일적인 발상”라며 “의왕시가 한창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지자체 통합에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지자체 통합 건에 대해 안양시는 “통합이 아닌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찬성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군포시는 “지자체 통합은 지도층이 아닌 주민들이 결정할 문제”라며 조건적 찬성의사를 1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한 바 있다. |
이동원 기자 / 입력 : 2011년 0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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