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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재 변호사의 법률 상담 - 과실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07월 22일
 |  | | | ↑↑ 법무법인 대아 대표변호사 강창재 | | ⓒ (주)경기헤럴드 |
(문) (갑)은 시속 100Km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시속 90Km의 속도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약 10미터전방에서 갑자기 도로에 나타난 (을)을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였습니다.
위 사고로 인하여 (을)은 중상을 입어서 현재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갑)은 어떠한 형사책임을 부담하는가요?
(답)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어서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 경우 과실이 인정되려면 자동차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 바,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으로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제반법규를 준수함은 물론이고, 전방좌우를 잘 주시하면서 만일 사람이 나타날 경우에는 사람을 충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의무 등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 보면 자동차 운전자인 (갑)은 제한속도를 지키고 운전하였으나, 전방 10미터 전방에서 갑자기 (을)이 나타난 경우인데, 통상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사람이 도로에 나타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고, 전방 10미터지점에서 급제동을 하더라도 시속 90Km의 속도로 운전할 경우 충격을 피할 수 없음으로 (갑)은 과실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대아(전화 031- 382-7090)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0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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