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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 어떻게든 받아낸다
지역개발공채 압류해 체납세 1천 5백만 원 징수
이동원 기자 /  입력 : 2011년 07월 20일
안양시가 지역개발공채를 압류해 체납세 1천 5백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시는 공평과세를 원칙으로 지방세를 장기체납하고 있는 건설법인을 조회해 이들이 보유한 지역개발공채 중 만기 도래한 공채 1천 5백만 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8천 9백만 원 상당 공채는 만기가 되는 즉시 추심 의뢰할 예정이다.
공채압류를 통한 체납세 징수는 경기도내에서는 처음 시도된 방식으로 시는 건설업을 하는 법인이 관급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한다는 점에 착안했다.
이와 같은 처분은 ‘지방세 징수 우수사례’로 경기도에 통보됨으로써 각 지자체에 전파돼, 지방재정의 근간인 지방세의 체납세 징수 및 독려에 좋은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정미화 안양시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자산이다.”며,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착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금년 6월말 기준으로 403억여 원에 달하며, 이중 주민세가 103억여 원, 자동차세가 91억원여 원 등으로 가장 많은 편이다. |
이동원 기자 / 입력 : 2011년 0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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