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미련과 원망일랑 떨쳐버리자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07월 19일
 |  | | | ↑↑ 칭찬합시다 운동본부 회장 나경택 | | ⓒ (주)경기헤럴드 |
요네쿠라 히로마사 일본 경제단체 연합회장은 올 2월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치권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한 의회 해산론과 관련해 “지금 선거에 몰두해 이러쿵저러쿵 할 때가 아니다. 여야가 협력해 제대로 일을 하라.”고 비판했다. 세금으로 세비를 받으면서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은 국회의원은 ‘봉급 도둑’이라고도 질타했다. 집권당인 민주당의 비주류 의원 16명이 간나오토 총리에 반기를 든 데 대해서는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할 때 여당의원으로서 무책임의 극치”라고 꼬집었다.
선진국에서는 경제인이 기업 현안 뿐 아니라 정치사회적 현안에 견해를 밝히는 일이 드물지 않다. 미국 GE의 잭 웰치, 일본 소니의 이데이 노부유키 전 회장의 말은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정부와 정치권, 언론과 국민도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을 지낸 최종현, 김우중, 조석래씨가 정부나 정치권을 비판했다가 홍역을 치른 한국과는 풍토가 다르다. 우리 기업인이 ‘요네쿠타 발언’ 수준의 비판을 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 허창수 전경련회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정치권의 포퓰리즘을 겨냥해 완곡하게 쓴 소리를 했다. 그는 “면밀한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나온 반값 등록금 같은 정책들은 당장 듣기는 좋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면서 “선거를 앞두고 쏟아지는 포퓰리즘성 정책에 대해 재계의견을 제대로 내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법인세 감세 철회 움직임에 대해서도 “기업이 재원이 많으면 고용창출과 투자를 많이 하게 되고 그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반박했다. 허 회장이 평소 말수가 적고 나서기를 싫어하는 점을 감안하면 꽤 작심한 발언이다. 경제인이 국가와 국민의 앞날을 좌우할 정치사회적 현안에 침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야 정치권의 포퓰리즘 경쟁을 나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재원 문제와 후유증을 경제적 합리성에 입각해 분명히 짚어줄 필요가 있다. 당리당략에만 정신이 팔린 정치권에 나랏일을 모두 맡겨놓고 방관만 하다 보면 결국 기업과 경제에도 주름살이 커진다.
허 회장의 지적이 제대로 먹혀들지 의문이다. 여론이 반기업적이 정책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는 재계가 오히려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친기업을 표방한 정부가 요즘 반시장적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금지, 준법지원인제도, 연·기금 주주권 행사 등은 그대로 시행될 참이다. 반면 오래전부터 추진해온 금·산 분리 완화와 감세 등은 무산될 판국이다. 여야 의원들이 정치권의 포퓰리즘을 비판한 허 회장을 성토하고 국회 청문회에 출석시켜 발언의 배경을 따지겠다고 나서는 것은 정치권의 오만이다. 정치인들이 그럴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경제계의 우려가 국민적 공감대를 더 얻으려면 대기업들이 자성해야 할 점도 많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자오딘 10대 그룹 총수 일가가 보유한 주식의 평가금액은 4월 말 현재 50조 6860억 원으로 4년 전인 2007년 4월 말보다 148% 늘었다. 경제성장은 중요하지만 성장의 온기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소수 집단에만 쏠리고, 다른 한편에 소외된 국민이 늘어난다면 사회 통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지나친 양극화는 사회적 불만계층을 선동하는 좌우 극단주의자들의 목소리를 키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위협할 수도 있다. 일부 기업인의 비리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대기업의 협력업체 납품단가 후려치기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겉으로는 ‘윤리경영’이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말하면서도 실제 현장에서는 달라지는 것이 없다면 반기업 정서 확산을 탓하기도 어렵다. 기업 총수들이 자녀에게 경영권을 대물림해주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같은 각종 편법을 서슴지 않는 구태가 만연 하고 있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0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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